선택진료제도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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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축소… 65세 이상 월 4만~20만원 차등지급

당초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간 병·의원에 내는 진료비(건강보험 적용분)가 소득에 따라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 한발짝 후퇴했다. 기존 공약은 현행 3단계(200만원·300만원·400만원) 상한제를...

2013-02-22 14:18
선택진료제 놓고 환자단체-병원계 대립 팽팽

또한 제도시행 이후 지난 12년간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적은 없으며 오히려 환자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불필요한 규제가 추가돼 온 것이 현실이라며 그 근거로 병상규모에 관계없이 취약한 병원 수익성 지표를 들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선택진료 수혜가 어려운 계층이 존재한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을 활용해 공공의료기관을...

2013-02-22 08:25
[노르딕 경제가 뜬다]세수 줄이고 혜택은 그대로… ‘노르딕 복지’ 주목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병원을 민간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스웨덴은 지역과 관계없이 학생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경쟁을 유도했다. 경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료 서비스와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고 부패가 적다는 것도 이들 국가의 경쟁력이 됐다....

2013-02-13 11:32
인수위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 안한다”

그러면서 “당초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4대 중증 질환 공약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박 당선인의 의료 공약인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 강화 대상에서...

2013-02-06 16:56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⑪]의료 복지, 박근혜 “4대 질환 100% 책임”vs 문재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선택진료비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건강보험에 전면 적용키로 했다. 선택진료비는 2013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키로 했다. 더불어 임신·출산 의료비와 필수 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

2012-12-14 13:58
의료급여 수급자 무분별한 병원 이용 막는다

이 밖에 특정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대신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는 선택의료기관제도를 신청한 환자의 경우 다른 병의원으로 진료 의뢰를 남발하지 않도록 의뢰절차가 강화되고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중복 처방이 허용되는 범위를 임신부 등 13종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행려환자로 축소된다.

2012-11-28 08:42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①]박근혜 vs 문재인, 경제·일자리 살리는 대통령은 누구?

문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상한제를 실시하고, 선택진료비·MRI·초음파·간병서비스 등 비급여 부문의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 지원도 약속했다. 이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무상’라는 이름만 뺀 것으로, 이 제도를 모두 시행하기 위해선 최소...

2012-11-26 14:39
전국 의원 ‘주 5일, 40시간 근무 운동’ 돌입..토요일 진료 중지

것만으로도 이번 투쟁은 가치가 있다”며 “올바른 의료가 정착해야 국민도, 의사도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이 의협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진료 거부나 단체 파업이 아닌 이상 부분적으로 의사들이 선택해 휴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2-11-19 10:28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② 복지분야

◇보건의료 정책 =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와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으로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12-11-11 16:04
[공공의료의 현주소]민영화 3년 국립중앙의료원 현주소…"국립중앙의료원이 민간 병원 선도해야"

또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급여화에도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재원마련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지출 구조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암에 대한 보장성을...

2012-11-07 16:18
문재인 “청년백수 월 30만원씩 취업준비금 준다” (종합)

이를 위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육아 분야에서도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2012-10-31 17:48
정부, 지방물가 잡기 총력…“인센티브 확대·페널티 도입 검토”

오는 12월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별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공개항목은 상급종합병원 44곳의 병실료, 초음파검사, 양전자단층촬영검사(PET), 캡슐내시경검사,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다. 가령 병실료 항목에는 1~5인실과 특실 등 6개 세부 분류별로 가격이 공개돼 병원별로 비교해 저렴한 곳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2012-10-25 09:54
의협,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차원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2012-09-25 19:04
국내 병원들, 가장 벤치마킹하고 싶은 곳은 ‘삼성서울병원’

전체 응답자 중 78%가 의료환경의 변화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 원인으로 포괄수가제(DRG, 하나의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진 총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꼽았다.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전체 응답자의 80%는 5년 후 병원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삼정KPMG는 21일 서울 삼성동...

2012-09-20 08:37
황태곤 서울성모병원장 “연말까지 의사별 수술 실적 공개한다”

외래 진료실 대기 모니터 화면에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별 암수술 사망률을 공개했지만 의사 별로 공개해야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원장은 “질환에 대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장으로 재임하기 3~4년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도의 목적은 환자들에게 많은...

2012-09-04 15:47
［원격진료 ①］오아시스인가, 신기루인가…정부 재추진 논란

최근 기획재정부가 병원을 가지 않고도 화상을 통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제도화를 추진하자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원격진료를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고 이번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의 요구인 원격진료는 향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이므로 실제...

2012-09-03 17:14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선택권 커졌다

자기부담금을 일률적으로 10%로 설정하는 것은 과잉진료 유발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잉진료 주범인 비급여 수가 기준이 빠져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마련을 하게 되면 일단 손해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대책에 대해 금융위, 복지부, 관련...

2012-08-31 12:31
실손보험 갱신주기 1년 단축… 보험료 과다 인상 제동

자기부담금을 일률적으로 10%로 설정하는 것은 과잉진료 유발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감소,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 및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급여 의료비의 확인 장치 마련 △보험금 지급정보 공유 △민영의료보험 협의회...

2012-08-30 13:39
치솟는 의료비, 건보 급여 확대 논의 가열

치솟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 의료를 건강보험 제도 내로 흡수하자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로 열린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토론회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보장성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비급여...

2012-08-21 10:02
시행 3개월 지났지만…표류하는 만성질환관리제

애초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신규 개원의 진입 제한, 진료선택권 박탈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반대해온 탓이다. 현재 대한개한내과의사회도 의협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일단 참여 거부를 공식화한 채 어떠한 홍보나 참여 독려도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청구코드(AA250) 조차 모르는 개원의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별도 등록 절차...

2012-07-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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