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 경제가 뜬다]세수 줄이고 혜택은 그대로… ‘노르딕 복지’ 주목

‘복지 천국’ 유럽의 명암이 엇갈리면서 북유럽의 ‘노르딕 복지’가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영국과 프랑스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복지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 등 4국은 국민의 세금 부담은 줄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유엔이 발표한 ‘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1위인 덴마크를 필두로 ‘노르딕 국가 4인방’은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모두 이들 국가에 최고 등급인 트리플A를 부여하고 있다.

완벽해 보이는 이들에게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덴마크 경제는 1980년대 하락세를 걷고 있었고 1990년대 유럽을 강타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았다. 같은 기간 핀란드는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했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 국가의 복지체계는 한계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당시 노르딕 4인방은 복지 시스템을 재정립하면서 오늘날까지 최고 수준의 복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비결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우선 공공부문을 효율적으로 개혁해 낭비되는 세금을 막고 세금 부담을 줄였다.

연금제도는 고령화 정도에 맞춰 자동 조정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췄다.

이는 ‘북유럽식 복지’가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무한복지를 제공한다는 고정관념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북유럽 4인방’이 정부 지출은 줄이고 복지의 질을 유지한 것은 시장원리를 적용한 복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복지의 공급 주체가 반드시 정부일 필요는 없다는 인식에서였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병원을 민간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스웨덴은 지역과 관계없이 학생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경쟁을 유도했다. 경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료 서비스와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고 부패가 적다는 것도 이들 국가의 경쟁력이 됐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북유럽 국가 평균 점수는 90점에 달한다. 반면 유럽 재정위기의 주범인 스페인은 65점, 그리스는 36점 정도다.

탈세·공무원 부패·정경유착이 없으니 세금 누수도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