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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발언대] 건설 공기업 부채 해결

여기에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한 도로건설, 시설투자 등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창조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모델을 창출하고 인재 육성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부채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정치적 당면과제로 여야 모두에게 인식되기를 바란다.

2014-06-03 10:49
새누리, 5.5조 소요 ‘6·4지방선거 공약집’ 발간

5%의 1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공약 80개 가운데 17개(20%)만이 신규 공약이어서 이 또한 지방정부의 추가 재원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파악했다. 주 의장은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페이고(PAYGO·pay as you go)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2014-05-13 15:23
무상복지·수조원 개발공약까지… 선거 뒤 ‘도로아미타불’ 가능성

여야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공약’에 따르면 각각 첫 번째로 내세운 ‘안전’ 관련 대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심성 복지공약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채워졌다. 새누리당은 우선 65세 이상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비를 전액 무료화하고 20~30대 가정주부의 건강검진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사회복지전담...

2014-05-12 08:35
[박태진의 천만의 말씀] 천만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자들이 국민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공약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직에 몸담고 있는 단체장들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후보들과는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장관들은 선거에 나서기 위해 사퇴를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후속 적임자를 찾아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처럼 선심성 정책만 발표하고...

2014-04-14 11:04
이벤트 정책만 무성…민감 현안은 줄줄이 선거 이후로

정치권도 선심성 성격이 짙은 공약 발표가 쏟아지고 있다. 선거때 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영남권의 신공항 유치와, 호남권의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 노선 변경 공약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5000명 추가 증원도 세모녀 자살사건과 아동확대에 편승한 급조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정부와...

2014-04-14 09:23
국회, 선심성 법안만 남발…페이고 도입시급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무상버스’ ‘100원 택시’ 같이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입법 발의 시 재원대책도 의무화하는 법안인 페이고를 정착시켜 선거철 포퓰리즘 법안을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2013년 상반기(6월 말)까지 발의된 법안 가운데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2014-04-14 08:16
국회,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돌입…‘기초연금·공천제 폐지’ 공방

이 의원은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쟁점화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하고...

2014-04-03 14:01
[임유진의 정치inside]여야 무상경쟁에 멍드는 민심

선거철만 되면 실현가능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지르고 보자”식의 선심성 공약이 고질병처럼 도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묻지마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까지 고민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급조성 복지 공약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은 최근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20...

2014-03-27 14:57
여야, 규제 개혁 시각차… “행정부로 안돼” vs “대기업 친화적”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 발언을 두고 선심성 공약에 따른 난개발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6·4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 난공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면서 “졸속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볼 요량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2014-03-13 08:32
민주 "그린벨트 규제완화, 지방선거 선심대책"

한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졸속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볼 요량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규제완화라고 쓰고 지방선거용 졸속 선심성 공약이라 읽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번 조치를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섣부른 용도제한 완화는 환경오염의 확대, 투자가 아닌 투기 활성화, 인구과밀화 촉진만을...

2014-03-12 19:54
여야, 원내선 ‘입법경쟁’ 밖에선 ‘민심잡기’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남양유업방지법, 학교비정규직보호법, 전월세상한제법 등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잠정 선정했다. 일각에선 선거를 앞둔 선심성·민원성 법안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포퓰리즘 법안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그런 법안들 그 중 상당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들”이라고 지적했다.

2014-01-29 10:00
국회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요구액 9조원대 육박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여야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전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9조원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4조76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2013-12-15 17:01
[기자수첩]행복주택, 소통이 먼저다 - 이상혁 사회생활부 기자

젊은세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 내세운 선심성 대선 공약 ‘행복주택’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4일 오후 행복주택 목동지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정부가 행복주택 목표 물량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축소하고, 목동·잠실·송파·공릉·안산 등 시범지구 5곳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2013-12-05 10:56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내년 선거 대비 정책개발 할 것”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지난달 30일 제35대 회장단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포퓰리즘 교육정책, 학교현장과 괴리된 선심성 교육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이행 가능한 공약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교총은 내년 4월께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가칭) 20대 서울교육정책공약집’을...

2013-11-01 10:19
별세한 최필립 전 이사장은 누구?… 朴대통령과 인연 눈길

지난 대선 때 최 전 이사장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정수장학회가 MBC,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 선심성 공약 재원 활용 방안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언론에 포착되면서부터다. 상황이 껄끄러워지자 여론은 물론 박 대통령까지 최 전 이사장에게 이사장직 사퇴를 종용했지만 그는 사퇴 요구를 거절하고 잠적했다. 이후 박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자 그 때서야 최 전...

2013-09-18 11:36
[기자수첩]해양특구 도입이 능사 아니다- 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특히 해양경제특구법안은 부산 등 항만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칫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선심성 법안으로 졸속 처리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단순히 경제특구만 지정했다고 우리나라 해양산업이 저절로 선진화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와 여론 수렴을 통한 타당성 검토 및 보안 대책 마련만이 입법 이후 제도의...

2013-09-12 11:02
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많지 않은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과 농림 분야 등의 지방선거 의식한 선심성 지역예산마저 끼어들 여지도 크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 세제실과 예산실 관계자가 매일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추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세수부족은 내년이 더 문제여서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2013-08-21 09:2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알쏭달쏭’ 근혜노믹스… ‘우왕좌왕’ 경제팀

지방공약 사업 철회 등 과감한 정책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이 투자 활성화와 혁신이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처럼 인기 없는 정책 대신 대중의 요구에 부응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다면 한국경제가 지금처럼 발전되지...

2013-08-12 10:10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135조원 복지재원 어디서?… "증세없는 세수 확보" 미로 찾기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부흥과 복지는 서로 상충하기 쉬운 데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증세 없는 국민행복 재원 총135조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최근 불거진 고령화 연금이나 선심성 복지정책 등을 둘러싼 신·구간 세대 갈등이 깊어진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근혜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2013-03-04 13:54
[도쿄FX] 달러·엔 94.10엔…구로다 BOJ 총재 내정에 엔 약세

유로는 달러에 대해서는 떨어졌다. 이탈리아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총선을 치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재집권에서 성공하면 재정악화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유로·달러 환율은 0.02% 떨어진 1.319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13-02-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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