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 개혁 시각차… “행정부로 안돼” vs “대기업 친화적”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원수·암덩어리”라며 연일 수위 높은 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의 의지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당리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행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드러내며 당 중심의 개혁을 다짐한 반면, 민주당은 개혁을 앞세운 대기업 친화 경제정책이라고 혹평했다.

황우여 대표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특위를 다음 주 초에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인제 의원은 “당이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혁파와 공기업 개혁은 당이 주도권을 갖고 전략을 짜서 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도 “정부 관계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암 치료가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거기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의원은 “규제의 암 덩어리를 걷어내는 게 창조경제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이 같은 고강도 드라이브 정책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그린벨트 완화를 포함한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전반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데도 박근혜정부는 대기업 친화적 경제정책만 되살리려 한다”며 “경제민주화 공약은 거짓말로 끝나고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민원성 요구를 정치에 반영하며 규제완화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헌법이 말한 규제를 ‘원수’로 규정하며 시장지배에 대한 고삐를 놓으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다”고 개혁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쁜 규제만이 원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 발언을 두고 선심성 공약에 따른 난개발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6·4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 난공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면서 “졸속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볼 요량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번 대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 시절의 공약을 재포장해서 출시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