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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CBS)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스마트밴드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8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31일(목)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월 1일(금)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CBS)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스마트밴드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8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31일(목)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월 1일(금)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2019-01-27 10:41
  • 상조사 자본금 증액 시한 D-3…“고객,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 예방”
    상조사 자본금 증액 시한 D-3…“고객,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 예방”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540만 명)의 약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3월 당시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업체(전체 154개 중 131개)에 가입한 소비자 수는 약 170만 명이 넘어 대규모 소비자...
    2019-01-21 12:38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6일(수) △이재갑 장관 16:30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서울중앙우체국) △임서정 차관 14:00 2018년...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6일(수) △이재갑 장관 16:30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서울중앙우체국) △임서정 차관 14:00 2018년...
    2018-12-23 14:13
  • [주간 주요 일정] 10월 고용동향 분석, 무역보험 이용 기업간담회, 제3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11월 12~16일)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지주회사 현황 공개 14일(수) △삼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2018-11-12 09:2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지주회사 현황 공개 14일(수) △삼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2018-11-11 11:08
  • 권익위 "상조회사 폐업해도 다른 회사가 서비스 제공" 권고
    아울러 권익위는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상조서비스 표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2018-09-10 10:50
  • 자본금 15억 미충족 상조업체 78%…등록말소 시 소비자 피해 우려
    자본금 15억 미충족 상조업체 78%…등록말소 시 소비자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56곳으로, 이중 자본금 15억 원 이상인 업체는 34개(22%)에 불과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내실화를 위해 2016년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렸다. 이미 등록한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에...
    2018-08-29 13:06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세종청사)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8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13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3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세종청사)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8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13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3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18-07-29 10:38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권익위 전화민원 상담대행 정식 연계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5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11:00 산하 기관장 회의(대회의실) 14:30 대전...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권익위 전화민원 상담대행 정식 연계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5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11:00 산하 기관장 회의(대회의실) 14:30 대전...
    2018-06-24 12:00
  •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 회원 수 500만명 돌파
    올해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회원 수는 상반기보다 19만 명 증가한 502만 명으로 처음 500만 명을 돌파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등록된 168개 상조업체 중 16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ㆍ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3월 말 대비...
    2017-12-27 06:00
  • 상조업체 등록변경 신고, 7일 후 자동효력 발생한다
    개정안은 또한,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해 지위승계 효과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에 따라 상조업체의 신고 처리절차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2-26 10:00
  • "상조서비스 가입하면 안마의자 드려요"…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ㆍ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ㆍ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제품...
    2017-11-28 12:00
  • 활개 친 미등록 상조업체 ‘클럽리치’ 덜미… 공정위 검찰 고발
    활개 친 미등록 상조업체 ‘클럽리치’ 덜미… 공정위 검찰 고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로 등록하지 않은 채 상조서비스 영업 활동을 한 클럽리치가 검찰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미등록 영업행위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클럽리치(서울 중구 무교로 소재)에 대해 검찰 고발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소회의를 통해 클럽리치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2017-11-14 10:34
  • 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168곳…전분기比 8곳 폐업
    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168곳…전분기比 8곳 폐업
    글로벌상조·늘사랑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쌈상조·미래상조119(대전)와 씨에스라이프·케이티에스연합도 각각 등록 취소, 직권 말소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68개사로 전분기와 비교해 8곳이 감소했다. 감소...
    2017-10-30 10:56
  • 공정위, 회계감사 미제출한 상조업체 무더기 ‘제재’
    공정위, 회계감사 미제출한 상조업체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제출한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신설)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감법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176개...
    2017-08-18 10:35
  • 헌재 "상조업체 선수금 예치 의무화 필요…소비자 보호 차원"
    헌재 "상조업체 선수금 예치 의무화 필요…소비자 보호 차원"
    상조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분할해서 납부하면 나중에 장례 등에 대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0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이런 상조거래는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조업체와 가입 회원수가...
    2017-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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