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제도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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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후 분양도, 1대 1 사업도 ‘막막’… 퇴로 막힌 재건축

일각에선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제도 시행 전에 서둘러 분양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장 큰 고비는 HUG의 분양보증 승인이다.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앞당겨도 HUG의 분양가 승인은 받아야 한다. 분양가에 대한 정비업계와 HUG의 이견이 크다는...

2019-08-16 05:20
[Q&A] 후분양 단지에도 상한제 적용되나?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2019-08-12 11:19
규제 끝판왕 '분양가상한제' 성큼… 강남 재건축 '진퇴양난'

HUG의 분양가 규제로 후분양 쪽에 기울던 강남구 대치동1지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곧 발표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방안을 본 뒤 선분양, 후분양, 임대 후 분양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분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분양 가능성이 제기됐던 강남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은 내년 3월 선분양할 계획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어떤 내용이 담길...

2019-08-08 05:10
승효상 “3기 신도시 조성은 주택 수 아닌 삶의 방식에 초점 맞춰야”

한편 승 위원장은 아파트 선분양 제도가 주택의 다양성을 막는 제도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선분양 제도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지난 시대 방법이다"며 "후분양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람들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가 '단지화' 되면서 사회적 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07-30 16:31
국토부, 층간소음 막기 위해 시공단계에서 특별 점검

부과되는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는 만큼 부실공사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8월초)...

2019-07-28 11:0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언제 시행될까?···후분양 단지도 적용 가능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서초그랑자이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로또분양으로 불리며 순위내 마감한 것은 입지도 좋았지만 강남권 마지막 선분양, 공급 축소 등의 영향이 컸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당장은 분양가를 잡을 수 있겠지만 결국 시세와의 격차로 로또 아파트를 낳고 공급 감소로 집값 급등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9 15:36
"민간 분양보증 기관 만들자"···건설사들, HUG 분양가 통제에 '반기'

분양보증은 건설사 등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재 규정상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는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업무를 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2019-06-21 11:00
HUG, 인도네시아 다목적 금융공사와 상호 교류협력 협의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카르타 인근 버카시 지역에서 주택 100만 호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내 주택보증 제도를 벤치마킹 및 활용해 건설주택을 선분양할 계획이다. SMF는 인도네시아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하여 HUG의 주택분양보증 등 한국형...

2019-04-29 16:59
[기자수첩] 후분양? 이쯤 되면 ‘어중간 분양’

문제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는 선분양과 후분양 사이에 있는 미완의 ‘중간분양’ 수준이라는 점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다.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건설사는 오롯이 사업비를 마련해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부담이다. 선분양일 땐 계약금, 중도금을 내세워 상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자금 없이 은행에 손을 내밀면 어떨까....

2018-07-02 11:20
‘제2차 장기주거계획’ 나왔지만…전문가 우려 “후분양 유인책 부족·시장 왜곡 가능”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역시 “주택 후분양제도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주택업계에 매우 불리한 제도며, 일부 자금력을 갖춘 대형건설사 위주의 시장 독점화 우려가 크다”며 “소비자도 후분양보다는 선분양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후분양이 하자가 줄어든다는 논리 역시 60~80% 공정에 분양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하자문제 해결은 힘들다”고...

2018-06-28 19:33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공급···주거종합계획 발표

선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분양 활성화도 추진된다. 공공부문은 우선 LH․SH․경기도시공사 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 물량을 늘리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다만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2018-06-28 18:00
시장 위축 심한데 규제책 또 내 놓는다고?

선분양제에서는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날 경우 보증사인 HUG가 준공을 마무리시켰으나 후 분양제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주택업체가 거의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 굳이 비싼 보증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분양 보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 주택업계 자금 부담을 들어 후 분양제를 내키지 않은 기색이지만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오히려...

2018-06-17 17:56
국토부,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2018-06-04 11:00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8, aT센터) 개최(석간) 11일(월)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국토교통부 4일(월)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관련 규정 개정(석간) △2018국토교통 기술대전 개막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및 감리비 사전예치제도 5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 미정) △김정렬 2차관 14:00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서울 상공회의소) △서울·과천...

2018-06-04 08:00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8, aT센터) 개최(석간) 11일(월)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국토교통부 4일(월)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관련 규정 개정(석간) △2018국토교통 기술대전 개막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및 감리비 사전예치제도 5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 미정) △김정렬 2차관 14:00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서울 상공회의소) △서울·과천 주택청약...

2018-06-03 12:10
[구성헌의 왁자地껄] 후분양제 도입, 득과 실은?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분양제는 나쁜 제도, 후분양제는 좋은 제도’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잃는 것도 적지 않다. 우선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선분양제는 일종의 사전 예약 방식으로, 공사하기 전 가격으로 집을...

2018-05-14 10:48
HUG,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과 인력·정보 협력 확대

카자흐스탄 정부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 파산 등 선분양제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해결책으로 HUG의 주택보증제도를 벤치마킹해 2016년 HGF를 출범했다. HUG는 2016년 11월 HGF와 MOU를 체결한 이래 카자흐스탄의 주택보증 전문기관 설립·운영 및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HGF는 HUG가 전수한 주택보증제도를...

2018-04-18 16:11
국토부, 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영업정지 3개월 처분 추진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2018-02-19 11:00
부실시공업체에 선분양 금지·뉴스테이 폐기 법안 국토위 문턱 넘었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할 주택법안은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게 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법안도 함께 개정해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막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감리업체가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가 감리 비용을 사업주체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권자...

2017-12-15 10:46
후분양제 시행 쉽지 않을 듯

후분양제는 민간 주택건설시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택공급 촉진 때문에 선분양제를 허용했다 쳐도 이제는 고가인 주택을 선금까지 내고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공급도 어느정도 충족됐으니 소비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주택업체 편인 듯하다. 국토부 장관이 민간부문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시행에...

2017-11-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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