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주요국은 AI를 이용한 정책 정보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상을 선별하고, 사후관리 등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기업을 위한 보조금과 시민을 위한 복지수당(노인 지원, 퇴직금, 저소득층 가족 지원자금, 주택 임대료 보조 등)의 지급 여부를 AI 기술을 이용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앞서 소진공은 지난달 30일부터 총 371만 개사 중 사전 선별한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지급액 예산 규모는 총 23조 원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래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73%를 차지하는 규모다. 총 371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 이래...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전날까지 총 337만 개사에 20조 5000억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반면 확인지급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정책은 달랐지만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 즉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의 판박이였다. 결국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졌고,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도록 설계되었다.
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에...
정부가 기존에 계획된 취약계층지원금 일정을 앞당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부터,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금은 24일부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임산부 보호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여직원들에게 급여 변동 없이 1시간 단축 근무를 제공하는 ‘육아단축근무제’와 셋째 자녀부터 출산 시 1인당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여성근로자 채용 확대와 차별없는 채용 및 평가·보상체계 운영으로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 국무총리...
정부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폐업일의 경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해석으로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폐업일 기준(2022년 1월 17일)보다 범위를 완화하는 등...
중기부가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선별한 요건 충족 업체들이다. 신속지급 대상 업체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됐다. 첫 날 안내문자를 받는 곳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곳이다. 오후 2시 기준 약 60만 명이 이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금액으로 보면 3조5000억 원 규모다.
이튿날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중기부가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선별한 요건 충족 업체들이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업체에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첫 날인 30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이튿날인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내달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이뤄진다....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 개 업체에는 신청 당일에 지급하는 신속지급 대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했다"며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을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에 대해선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율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민생 대책의 핵심은 생활·밥상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 등 세 가지다. 우선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승용차...
알파 성과 요소가 될 수 있는 ETF를 선별해 분산 투자해 장기적으로 성과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둘째, 글로벌 인컴형 포트폴리오다.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한다. 목표된 리스크 한도 내에서 글로벌배당주, 대체인컴, 글로벌채권 등에 배분하는 운용전략을 사용한다.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환경 대응에 적합한 인프라, 리츠 등...
현대차·기아는 연구개발 부문의 신기술 및 양산 차량 개발 과정에서 나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별해 특허 출원 및 포상을 시행해왔다. 또 행사에서 발굴된 혁신 기술들은 현대차·기아의 차량 상품성 향상과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현대차·기아에서 특허로 출원한 3000여 건의 사내 발명아이디어 중 자율주행, UAM(도심항공 모빌리티)...
2026년까지 고품질 플라스틱 수거를 위해 폐플라스틱 선별률을 62.6%로 올리고, 열분해율도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고도화한다.
대형마트, 공항,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일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을 지급해 폐자원 수거를...
여기에 격리 의무 폐지로 유급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은 중단된다. 코로나19 방역이 ‘각자도생’으로 전환됨을 뜻한다.
이미 코로나19 국가·치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상당 부분 축소됐다. 2월 3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의 PCR 검사가 고위험층에 집중되면서 일반 검사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 병·의원에서 유료(5000원)로...
어느 날 밤 필자의 기숙사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덴마크에서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국의 박사과정 청년들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다.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수업료 면제는 물론 생활비를 준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는데도?’라는 생각을 품으며 무척이나...
정책지원이 없었을 경우, 수혜기업은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을 위해 324억 원 규모의 보유 유동자산을 처분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39억 원 감소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코로나19 관련 기업 금융지원정책은 이자 부담 경감 및 유동성 지원을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당국이 선별정책과 보편정책을...
또한, 양사는 양윤선 대표이사 보유지분 중 총 40만 주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대금 지급은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 투자조건 이행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가 모두 완료되면 의결권 있는 전환우선주와 합산해 양사는 공동으로 메디포스트의 지분 총 20.7%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양윤선 대표이사와 함께 경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후 전환사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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