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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 너무 낮아… 당에 증액 요청"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 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 부분은...

2021-10-27 15:21
코로나 지원 10.5조 중 재난지원금 7.4조…1위 경기도 4.4조

거기다 올해 지급된 소득하위 88%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도 지원금을 받도록 했기에 재난기본소득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며 결정한 사안이다. 지난해에는 성남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한...

2021-10-24 12:57
한국투자신탁운용, ’KINDEX 미국고배당S&P ETF’ 출시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상장종목 가운데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했고 △유동시가총액, 현금흐름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펀더멘털이 우수하며 △연 배당수익률과 5년 배당성장률이 높은 상위 100개 종목(리츠 제외)을 선별해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분산투자하는 'Dow Jones U.S. Dividend 100 Price Return Index'를 기초지수로 한다....

2021-10-21 09:15
[종합] '단풍여행' 방역관리 강화...전세버스 OR코드 명단관리 의무화

정부는 또 주요 명산과 국립공원 입구 등 주요 관광지에서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10곳 추가로 설치해 13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설치 장소는 속초 설악산, 광주 무등산, 정읍 내장산, 함평 엑스포공원, 목포 평화광장, 장흥 우드랜드 및 토요시장, 해남 대흥사, 영암 월출산 기차랜드, 영광 불갑사 등이다. 여행을 다녀...

2021-10-08 14:01
[2021 국감] 김상훈 "LH 임직원 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해당 시나리오에는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거래가 이뤄짐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포함됐다. LH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의 데이터와 관련해 "내부감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수집방법 중 하나다. 유의미한 데이터 선별을 위한 감사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저장 및 기록을 하는 기능은 구축돼 있지...

2021-10-07 15:25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땐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 명)의 보험료 부담도...

2021-09-30 12:00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이에 이 지사는 "조세 감면이라는 게 기업의 R&D(연구ㆍ개발)도 있고, 충격이 적은 부분들을 선별해 감면한다는 거니까 걱정안 해도 될 것"이라며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이가 압도적 다수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맞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어서 "송파 세 모녀는 공과금과 월세 70만 원을 집주인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정말 한...

2021-09-15 01:06
이재명-추미애 "전국민 재난지원금"VS이낙연 "어려운 분들 두텁게"

이날 MBC 주관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 국민 지급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선별지급이 옳다고 맞섰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빼야 하나"라고 물었고 이 전 대표가 "크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있다"고 답하자...

2021-09-14 23:36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 지사는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며 “선별 지급 결정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2021-09-13 16:54
재난지원금 불만 폭주에 지급대상 90%로 확대

박 의장은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우려에 관해선 “추계 때 딱 88%에 맞춘 게 아니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행정력으로 선별해 왔지만 88%가 아닌 실제 87.9%가 선정됐다. 이의신청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추가 지급 대상자의 경우...

2021-09-09 18:45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이번 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선별 지급된다. 재원은 국비 8조6000억 원, 지방비 2조4000억 원 등 11조 원 규모다. 여야는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할지 전 국민으로 할지 옥신각신하다 결국 88%로 합의했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 또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기준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2021-09-08 06:00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중기부는 7월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ㆍ접수해 지급(추경예산 등)한다,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2021-09-01 13:02
작년 의료비 과다 지출한 166만 명에 2조2471억 원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구간(1~7구간)에 따라 81만~582만 원이다. 1~5분위에 해당하는 1~3구간이 전체 대상자의 84.1%, 지급액의 68.3%를...

2021-08-22 14:09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8-18 19:58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개 사업체에 3조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1차 신속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 개 사업체의 70% 이상을 포함하며 지원대상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 1회라도 집합금지...

2021-08-17 11: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둘러싼 격한 논쟁을 야기했고, 지급형태,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액 등을 세분화한 3종 패키지 형태의 절충안으로 확정되었다.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원의...

2021-08-17 05:00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정치권에선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379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됐는데 선별 지급 시 추가로 4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의식해 “전 국민 지급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본소득의 효과는 아직 국내외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재정지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근로 의욕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재정지출의 효과는...

2021-08-03 05:00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李 “지방자치”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 사는 건 죄냐"맞서는 이재명 "박근혜 정부도 충돌했는데…그럴거면 지방자치 왜 하나" 여야정이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왔던...

2021-08-02 19:14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국민지원금 선별 지급 취지는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이 넉넉하고, 시 지역은 도민들의 소득수준도 높은 편이다. 반대로 강원, 경북, 전남 등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도민들의 소득수준도 낮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의 행보는 국민지원금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신뢰·권위 하락이다....

2021-08-02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왜 재난지원 차수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이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 국민 100%에게 주느냐, 80%만 주느냐로 실랑이하다 88%로 끊어진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왜 하필이면 88%인가? 앞으로도 6차, 7차로 계속 재난지원금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매번...

2021-07-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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