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정책으로 가게 문을 닫았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건 손실보상금 1400만 원과 28일 지급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전부다.
연말마다 늘 북적거리던 명동도 한산하긴 마찬가지였다. 점심을 먹는 사람들로 붐벼야 할 29일 낮에도 명동 상권은 조용했다. 20년 넘게 명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한 A 씨는 “2년 넘게 코로나가 길어지며 매출이 절반 넘게 빠졌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중대본이 방역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해 왔다.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 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기수급자부터 내년 1월 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의 효용성을 시장에 알리고 협약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모범사례를 선별해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있다.
이번 이행평가에서 세븐일레븐은 가맹점과의 공존·공영을 위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왔지만, 지급 대상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 실내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보았는데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크게 반발해 왔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액수가 적은 데다 소득상위까지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본소득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정강정책에 박혀있는 정책이라서다. 관련해 복수 관계자들은 ‘다른 종류’의 기본소득이라 설명한다.
이 후보와 어떻게 다른 기본소득인지는 보편이 아닌 선별이라는 큰 틀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4차...
주식형은 전통적인 지역, 섹터 중심의 운용전략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의 주요 성과 요소에 대해서 분석, 장단기 관점에서 알파 성과 요소가 될 수 있는 ETF를 선별해 분산 투자한다. 글로벌 인컴형은 포트폴리오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한다. 자산배분형 포트폴리오는 앞서 소개한 주식형과 인컴형의 대표 운용전략 및 국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여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론과 정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활성화 부문 △농식품 부문 △해양수산 부문 우수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최우수 사례 판매 업체를 선별해 시상한다.
올해는 신선/가공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 198개사의 우수 상품 500여 종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지리산 농부마을 매실청 △증안리약초마을 깐 녹두 △햇빛순금 순참기름 참깨그대로...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게 이중재정 효과가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들도 현금 지원 말고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줘 매출 올려 달라 요청했다”면서도 “그런데 야당의 반대와 정부 입장 등 여러 요인으로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든 선별이든 손실보상이든 어떤 방식이든 신속하고...
‘기본소득 경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별·차등적인 수당 지급을 기본소득으로 명명할 건데, 이를 우리 당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즉, 기본소득을 두고 이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창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주장한다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야 논쟁과 비슷한 양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보편적 지급이 맞다, 혹은 선별적 지급이 맞다며 논쟁을 확대시키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소모적인 논쟁이다.
나라 곳간은 잠가 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대폭 지원’이냐, ‘찔끔 지원’이냐이다. 나라 곳간이 여유가 되면 ‘대폭 지원’...
패션, 잡화 카테고리에서는 MD가 선별한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코트, 니트 등을 특가에 선보이는 ‘블랙 특가’를 진행한다.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한정으로 ‘잉크(EENK)’, ‘모한(MOHAN)’, ‘마뗑킴(MATIN KIM)’ 등 W컨셉의 대표 브랜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톱 브랜드’ 기획전도 준비했다.
뷰티 카테고리에서는 ‘블랙...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5%) 500가구를 선별하고 2023년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현금성(생계ㆍ주거) 급여는 중단하지만 자격은...
계층에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경기도 재난지원금 등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고, 경기 부양 측면에서 볼 때도 조금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전지출 특성...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는 차별 없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노인 기본소득”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시도했고 국민의힘이 정강정책 1조 1항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에 대해 “선별복지를 주장하던데 그러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하는 게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대표 상품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1등급 이상으로 선별한 삼겹살ㆍ목심(100g, 냉장)을 행사카드 결제 시 40% 할인한 1488원ㆍ1380원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기획했다. 이마트는 평상시 한 달여 간 판매할 물량인 삼겹살 200톤, 목살 70톤 등 총 270톤에 달하는 물량을 준비했다.
이마트는 재고 증가,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처한...
◇美 선별 vs 日 보편 …“피해계층에 직접 지원해야”
보편과 선별 복지. 어려운 선택이죠.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지난해 4월 소득 하위 90%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최대 1200달러(134만 원), 600달러(67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GDP 대비 1.4%인 2930억 달러(327조 원)가 예산으로 쓰였죠....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질문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 후보와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지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여러 차례 벌여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소득하위 88% 선별지급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도 이 후보가 기재부를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