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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증거 명백”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증거 명백”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 1심서 ‘유죄’검찰 “양형 부당에 항소…징역 1년 구형해야”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유죄를 선고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2022-09-27 19:29
  • [단독] 검찰, ‘5900원 반반족발’ 사건 항소 취하했다...'기계적 항소' 줄어들까
    [단독] 검찰, ‘5900원 반반족발’ 사건 항소 취하했다...'기계적 항소' 줄어들까
    26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사건 공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현아 부장검사)는 사건 항소를 취하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바 있다. ‘5900원 반반족발세트’는 편의점 5900원짜리 족발 도시락의 폐기 시간을 착각하고 폐기 처리 후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2022-09-26 16:06
  • 서울교통공사, ‘스토킹 살인’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 노출…“실무상 잘못”
    서울교통공사, ‘스토킹 살인’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 노출…“실무상 잘못”
    전주환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이달 14일 밤 범행을 저질렀다.
    2022-09-22 08:43
  •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셰프 정창욱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2022-09-21 16:21
  •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2022-09-21 14:47
  • ‘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전주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에 배정됐다. 팀장을 포함해 형사3부 검사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2022-09-21 09:43
  •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 "성적 압박 있었다"…징역1년4개월 선고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 "성적 압박 있었다"…징역1년4개월 선고
    과외받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022-09-14 20:02
  • [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재판장)는 14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직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 전재국 씨가 5‧18 단체들에 각 1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는...
    2022-09-14 15:22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이에 따라 재판은 선고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첫 공판에서 머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과 상의한 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업을 묻는 물음에는 "대학생"이라고 언급했으며 주거지에 관해서는 인천 자취방이 아닌 부모님이 거주하는 본가를...
    2022-09-13 11:17
  • [기자수첩] 충북동지회 사건, 곧 기소 1년인데 재판은 지지부진
    [기자수첩] 충북동지회 사건, 곧 기소 1년인데 재판은 지지부진
    형을 선고할지 등. 검찰은 지난해 9월 16일 조직원들을 구속기소했지만 1년이 되도록 재판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보석 등 이유로 피고인들을 풀어줬다. 피고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변호인단을 수시로 교체했고, 새롭게 선임된 변호인들은 기록을 열람하고 파악하느라 재판은 더뎠다. 7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직접 보며 그...
    2022-09-08 05:00
  • BXA소송서 빗썸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BXA소송서 빗썸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2022-08-31 16:22
  •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며 "이씨가...
    2022-08-30 12:41
  • ‘몰카범’ 잡아 표창 받은 고교생, 성인 되자 10대 성매매 알선…“금전 유혹에 빠져”
    ‘몰카범’ 잡아 표창 받은 고교생, 성인 되자 10대 성매매 알선…“금전 유혹에 빠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고, 자식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했다.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하다”라며 “금전적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하게 됐다. 선처해 주신다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개 숙였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은 1심에서 징역 3~10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2022-08-27 21:50
  •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수정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적 있죠"라는...
    2022-08-26 21:48
  • 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판 중 또 마약…세 번째 기소
    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판 중 또 마약…세 번째 기소
    한 씨의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 나올 예정이다. 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 멤버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최 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2-08-25 17:41
  • 검찰, 포항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징역 3년 구형…“잔혹 범행 반복해”
    검찰, 포항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징역 3년 구형…“잔혹 범행 반복해”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을 참관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 후 기자회견을 통해 “무고한 동물 희생을 막고 많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며 재판부에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2022-08-24 20:00
  • ‘여동생 10년 성폭행’ 오빠, 무죄 선고에 오열…재판부 “진술 믿기 어려워”
    ‘여동생 10년 성폭행’ 오빠, 무죄 선고에 오열…재판부 “진술 믿기 어려워”
    8살 어린 여동생을 10년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동생 B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월 혹은 6월경, 같은 해 9월, 2010년 9월에 두 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2022-08-20 00:58
  • 입양한 고양이 학대한 남성…검찰, 징역 1년 구형
    입양한 고양이 학대한 남성…검찰, 징역 1년 구형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며, 청주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2-08-19 19:59
  • 유튜브 촬영 중 흉기 위협…정창욱 셰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유튜브 촬영 중 흉기 위협…정창욱 셰프,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2022-08-19 16:22
  •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47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 명령도 나왔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방향으로 소주병을...
    2022-08-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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