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증가한 25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보건복지 예산은 12.8% 증액된 181조5000억 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0.3% 증가한 1조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올해는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혁 등을 놓고 지난해(12월8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속내를 비친대로 만약에 공수처법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과연 20대 국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며 "이제 중대한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관련 개악 시도에 대해 단호히 투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2년 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대통령이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존중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법과 선거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이는 곧 신독재 선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 대변인은 "오히려 선거제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나중에 처리하자는 여야의 약속은 또다시 무시됐다"며 "대통령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만 언급하며, 정치개혁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어놓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시정연설이 협치의 새 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날치기·강행의 컴컴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애당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도, 선거제 개편도 안중에 없었다. A부터 Z까지 공수처만을 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으로 다른 야당까지 속이면서 결국 장기집권용 한국판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제2ㆍ제3의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한국당은 '좌파정권 집권 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의장은 ”(선거법은) 한번도 합의 처리된 적이 없었다. 선거 날짜, 구역 획정을 정했었는데 착각하는 것이다. 숫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진화법이 생겼다“며 ”왜 숙려 기간을 두겠는가. 그 안을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합의하라고 숙려 기간을 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ㆍ야간 충돌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갖고 합의 도출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이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당겼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협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이 밖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혁안 역시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다. 현재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될 경우 여야 대치가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총선 구도에도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