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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단일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2023-03-23 11:01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선거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2023-03-22 17:25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개혁 설명회' 개최"선거법 고치지 않고 내년 선거 못 치러…전원회의로 4월 수정안 도출"△도농복합형 선거제 △지역구 의석 축소안 △의원 정수 확대안 등 제시같은 날 연금개혁 필요성도 역설…"공론화위 구성해 연금개혁 이뤄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ㆍ연금 개혁 등 미래를 위한 변화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2023-03-21 15:14
민주, 의총서 ‘전원위’ 열기로...“정치개혁 위해 적극 참여”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많은 의원이 지도부가 정치개혁·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 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은 그 전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원위 중에도 추가로 당 입장을 정하는 의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진표...

2023-03-16 19:01
여야, ‘이재명 방탄 논란’에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신경전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 양곡관리법 중재안 등 현안 관련 논의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선거제 개혁 관련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를 진전시키자 정도”라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023-02-22 13:38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물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 등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를 풀고 개혁을 논의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기회에 사전 입법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도 이뤄졌으면 한다. ‘누더기 법안’ 오명을 벗고 촘촘한 분석을 담은 ‘두툼한 법안’을 기대해본다.

2023-02-06 06:00
[단독] ‘개혁보수’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이르면 2일 출마 선언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가져온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며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27일 열린 다양성 확보, 연합 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 모색’ 토론회에서는 “초선이라면 기본적으로 소신파도 있고 여야를 넘나들어 활동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여야 초선들이 강경파를 만들어서 누구를 결사 옹위하고, 누구는 줄을 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고...

2023-02-01 17:02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인다”면서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2023-01-17 14:07
尹, 이재명 회담·나경원 사의 ‘요지부동’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개헌이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다만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시스템이 돼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나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9일 이후 나흘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정식으로 사직서를 내지...

2023-01-12 16:24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왔으나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 필요하다면...

2023-01-03 16:07
‘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다만, 선거제 개혁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개인마다 미묘하게 입장차가 갈리는 분위기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정치 개혁이 중대선거구제 하나로 완성될 리가 만무하다"며 "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권력구조 개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론화 돼야 한다...

2023-01-03 14:27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을 3월에는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300명 국회의원...

2023-01-02 14:39
도대체 누가 당선?…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향후 정국은

최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이 실현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 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그동안 통합정부 구성을 강조해왔으며, 최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어필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2022-03-08 15:50
김종인, 정치개혁 고리로 이재명 돕나…김동연 “유력후보 합의하면 역할한다 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전날 만나 통합정부 구성과 개헌, 선거제 개혁 등 정치개혁안을 합의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야권에 정치개혁안을 공개제안 한 이후 첫 화답이다. 해당 합의에 김 전 위원장이 사실상 동참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또 “(김 전 위원장이) 만약 유력 대선후보와 진정성 있는 (정치개혁) 합의를 이룬다면 역할을 해주신다고도 했다”며 “새 정부에서...

2022-03-02 11:25
김동연, 후보 사퇴…“이재명, 윤석열보다 정치개혁 더 적극적”

선거제 개혁 등 정치개혁안을 합의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야권에 정치개혁안을 공개제안 한 이후 첫 화답이다. 김 후보는 정치개혁안 합의와 후보 사퇴 배경에 대해 “어제 합의한 내용은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직·간접적으로 제안했었다”며 “이 후보는 정치개혁안 의원총회 당론 채택을 통해 추진 의지를 보여줬고 세 차례 만났을 때 단순한 선거전...

2022-03-02 11:05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개헌 국민적 합의를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 삼권분립을 포함한다”며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2022-03-01 18:43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총리 국회 추천·결선투표제 등'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개헌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에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2022-02-27 22:47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경선 받으면…이재명 정치개혁? 의총 통과하면”

민주당이 전날 야권에 제안한 정치개혁안은 여야 협의 하에 조각(組閣)과 국정계획을 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소수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제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제3지대 후보들을 끌어들여 '반(反) 윤석열 연대'를 꾸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대선이 코앞인 시점이라 안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정략이라...

2022-02-25 23:53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선거제도 개혁으로 5000만명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지금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견제되지 않고 있는데, 개헌을 통해 제왕적 통제권을 분권형으로 바꾸는게 필요하다"며 "선거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1, 2등이 한 번 더 선거를 거치며 과반수 얻는 국민들의...

2022-02-25 21:40
이재명ㆍ안철수ㆍ심상정 "분권형 개헌 필요"…尹 "개헌, 선거 뒤 흐지부지돼"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오는 구조를 깨야 한다"라며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각 정치세력이 실력을 연합해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와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2022-02-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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