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성 법안이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당헌, 당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당법 일부개정안도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네 탓 공방’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원칙과상식'도 이재명 체제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은 이 의원과 같지만, 우선 탈당에 거리를 두고 당 도덕성·민주주의 회복, 선거제 개혁 등 내부 투쟁에 집중하며 원심력을 키우는 모습이다.
하지만 친명 지도부 내 변화 기류가 없거나 비명계 '공천 학살'이 현실화할 경우 집단 탈당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지도부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선거제 토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변수가 적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도 이렇다 할 결론을 맺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오후 3시 20분쯤부터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총을 시작해 6시 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의견을 나눴다. 28명의...
그러면서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며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며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의원이 준연비제를 지지해 총의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위성정당을 막는 데 우리 당 30명이 서명했고 계속...
송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선거제가) 연동형으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례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선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결국 20대 총선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연합정당을 창설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신당을 창설하는 이들을 두고 ‘의석수 확보를 위한 일회성 통합’이라는 비판도 가해지고...
이어 “선거제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소수 정당 원내 진입 촉진’ 등을 제안했다.
미래경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국가재정 회복’, ‘민주당 RE100’, ‘인적자본 향상’을 제안했다.
우선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 여당과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3개)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비례제 도입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을 3개로 나눌지 6개로 나눌지 여부도 쟁점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당은 일본 오염수, 묻지마 흉악범죄‧여성혐오범죄‧사회적재난 등의 사횝 불안, 윤 정부의 무능‧권력사유화‧권력형 게이트, 민생경제회복‧에산안‧세법개정안, 미래산업육성, 균형외교‧실리외교 한반도 평화, 양당제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선거제 개혁, 그리고 자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각 상임위 토론 결과...
김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에서 “양당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해 협의하고 제헌절부턴 개헌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만 반복하고...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4월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열렸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 결렬 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전날 여야는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날 2+2...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법상 선거일 1년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선거제조차 확정 못했다”며 “저희 국민의힘과 국회 전체가 국민에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오늘 공개적으로 2+2 협의체 활동을...
이날 기자회견에선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도 언급됐다.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묻는 기자 질문에 김 대표는 “제가 앞서 구체적으로 공개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 국민의 요청이고 실제로 생산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22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절충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번 공론조사에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찬성한다는 시민참여단의 비율은 숙의 전 48%에서 숙의 후 59%로 11%포인트 증가했다. 국회의장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두 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된 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과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 도출이 완료되지 않아서다.
먼저 선거제 개편의 경우 국회가 2003~2004년 이후 19년 만에 전원위까지 열어 10~13일 나흘간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기를 주장했고...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선거제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해 지역구에 매몰돼 정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이룰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각 거대 정당들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첫날 비례대표 의석 확대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토론은 첫 회의에서 상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이뤄진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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