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친이재명) 유튜버’로 활동해온 개그맨 서승만 씨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24번)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유세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 24번은 서승만이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며 그를 직접 언급하다 여당과 선거법 위반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그는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만 원이라도 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각시는 2년간 수사해서 10만 원 카드로 기소하고, 자기 각시는 디올백 300만 원, 화장품 180만 원,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소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억울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에게 10만...
이를 유 후보가 '전형적 투기'로 규정하자, 박 후보가 "신축 후 현재까지 한 차례 매매도 없었다"며 관할 경찰서에 유 후보를 선거법 위반(후보 비방·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하면서 진흙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관악갑은 보라매동·낙성대동·행운동·인헌동·신림동 등이 속한 곳이다. 2030 청년 세대가 지역주민 절반에 달하는 데다 호남 출신 주민...
김 후보는 박 후보가 출정식 연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해 ‘15% 청년가산점으로 부전승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직장도, 사업도 한 적 없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공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있는 재산은 다 공개가 됐다. 자꾸 이런저런 꼬리 물기 하려는 것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아버지 재산 공개 거부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 후보는 이에 “그건 고지 거부다. 당연히 독립 생계로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공 후보는 이어 “제 딸은...
특히 유 후보는 최 후보가 지난달 호평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간담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조 후보는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콜로세움 정치를 막겠다”며 틈새를 노리고 있다. 지난 8년간 남양주갑 지역구 의원으로 지낸 조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대립하다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선관위는 해당 로고송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후보는 유튜브에 게시한 로고송 '검사상어' 영상에 양 후보를 흡혈귀로 묘사하고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검사다'라는 등의 노랫말을 넣었다가 양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양 후보 측은 채용 비리·주가조작 등 양 후보와 무관한 사건이...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 활동 기간 수임 내역 500여 건을 뒤늦게 '벼락 신고'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27일 페이스북에...
건조물 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범행 도운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
전국 4·10 총선거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선거구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안산갑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당선을 제외하면 쭉 민주당계 정당이 우세한 '텃밭'으로 분류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는 16대 국회의원을 역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3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튜버 A씨(40대)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B씨(70대)를 지난 29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동행하며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A 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전투표나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송 대표는 총선 기간 직접 유세에 나서지 못하고 옥중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하게 됐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를 사유로 들면서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초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이날 선거 유세 현장에는 비가 줄줄 내리는 와중에도 양 측의 지지자 수백여명이 현장에 운집해 각각 열띤 유세 응원전에 나섰다. 오전에 진행된 김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중장년층이, 이어 같은 자리에서 오후에 진행된 최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21대 국회 힘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이날 선거 유세 현장에는 부슬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숫자 2번이 새겨진 빨간 점퍼를 입은 지지자 약 100여명이 현장을 채워 유세 응원에 나섰다.
연단에 올라선 김 후보는 핵심 공약인 ‘양평-서울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해 “서울 가는 교통이...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의협은 26일 오후 제42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임 당선인은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투표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사 대행...
임 당선인은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개정해 의사 권리를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