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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19일로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 대표의 회복이 더딜 경우 순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부산 방문...
    2024-01-03 20:13
  •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당장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법 의혹 관련 재판 연기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장동·위례 의혹 재판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9일로 각각 공판 기일이 잡혔지만 순연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일정도 연기가 확실시된다. 잇따른 재판 차질은 총선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약화로 이어질...
    2024-01-02 16:48
  • 반중친미로 무장 대만 집권당…중국 침공 불안도 고조 [글로벌 선거의 해]
    반중친미로 무장 대만 집권당…중국 침공 불안도 고조 [글로벌 선거의 해]
    이에 관해 대만 검찰은 “정치인을 비롯해 22명을 상대로 선거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민진당이 재집권한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불안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전쟁에 이어 제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도 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선거는 누가 전쟁...
    2024-01-02 05:01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 결과가 나올 때가 됐다"며 "김건희 특검도 총선까지 여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간 전직 여야 당대표와 '제3지대' 신당 그룹의 원내 진입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비윤(비윤석열)·비명(비이재명)계를 대표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각각 창당을 기정사실화하고...
    2024-01-01 14:57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하향된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2023-12-31 10: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선거공판은 내년 3월 28일 열린다. 같은 달,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벌금을 지불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바이낸스가 하마스 등 무장 조직의 거래를 막지 않고, 북한·이란 등 제재 대상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했다는 혐의다. 바이낸스 창업자 전 CEO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 물러났다....
    2023-12-30 09:00
  •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메인주 역시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 위반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벨로즈 장관은 자신에게 수정헌법 14조 3항을 준수하고, 대선...
    2023-12-29 14:24
  •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하면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박 씨를 만나 “A 투자파트너스 운용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이어서...
    2023-12-28 11:3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헝가리처럼 법치주의 위반을 계속하던 포퓰리스트 정당 법과정의당(PiS)이 선거에서 패배해 물러나고 친유럽적인 정당을 주축으로 한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이제 헝가리는 EU에서 ‘왕따’가 됐다. 그러나 빅토르 오르반은 정권 유지에 필요하기에 EU와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다. 또 EU 회원국 가운데 최장수 총리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EU의 예산과...
    2023-12-28 05:00
  •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공직선거법이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QR코드 형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앞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또 선관위는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시·도선관위...
    2023-12-27 20:12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27일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A 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정치자금 약 4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그에게 금품을 준 A 씨, 당시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총 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수사한...
    2023-12-27 16:37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ㆍ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재판은 12월 22일 마지막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1월 19일 속행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3-12-26 10:56
  •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이어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 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 이전의 정신전력 교재에는 없는 것이다. 교재는 또...
    2023-12-25 21:52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수업 방해, 실습 태만, 교수 모함 등의 사유도 교원 자질에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이지만, 부정행위만이 즉각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규칙 위반 행위이기 때문이다. 탄핵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명백하고 결정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 탄핵이 국회에만 부여한 권한인 헌법상 이유는 헌법 제1조 2항에 천명된 국민주권을 대신하는 최고...
    2023-12-19 05:00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2023-12-18 13:49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신속 재판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증거, 전자소송 등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형사재판 방식도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
    2023-12-17 06:00
  • ‘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증명서를 보면 김 전 행정관은 6년 전인 2017년 2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 측은 이날 본지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변명의...
    2023-12-15 15:58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총 6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2023-12-14 10:01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2023-12-13 12:28
  •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이때 당선이 결정되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거쳐 최종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을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인 매수나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2023-12-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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