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경북(2석)...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사위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밤 쟁점법안 처리 협상 결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본회의 직전 최종 심사 단계인 법사위 소집이 무산되면 본회의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 문제와 관련, “머리가 복잡하다. 아침 9시에 김종인 김무성 두 대표님 오시기로 했다”면서 “기준안을 오늘 오전 중으로 획정위원회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면 바로 행동에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영장 없는 감청을 비롯해 국정원에 실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넘겨주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여당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선거구 획정안 우선 처리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자는 얘기가 새누리당에서 나오는데 대한 입장을 묻자 “선거가 불과 며칠 안 남은 만큼, 늦어도 29일에는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29일 날짜를 정해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 새누리당의 법안-선거구 획정안 연계 방침과 관련, “법안이 그동안에 잘 타결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선거법은 29일...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쟁점법안을 선거구 획정안에 앞서 처리한다는 기조와 관련해 “선거구(획정)는 내가 얘기할 성격이 안 된다”며 “청와대는 연계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정 의장 방문 이후 곧바로 더민주 김종인 대표를 찾아가 약 15분간 회동하며 테러방지법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얘기를 들어보니...
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더라도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이 키를 쥐면 국민감시 허용법이 된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법안 처리...
이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이 안된 상태여서 단수추천 지역을 발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업이 지연되겠지만 가능하면 쉬운 곳부터 빨리 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략공천’으로 논란이 된 광역시도별 ‘우선추천지역’ 선정의 경우 숫자를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지역을 선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그는 “오는 19일 오전까지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만들고, 이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아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최종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의회민주주의...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입법촉구에 앞서 선거구 획정안 마련과 선거법 타결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실패로 점철된 박근혜 경제”라며 경제성장률 2.6%, 잠재정상률 2%대 진입, 가계부채 1200조원 등의 경기침체에도 정부는 무능과 혼선,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자와 특권층만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조건을...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마지막 조정담판을 짓겠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면담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전했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은 당초 오늘 오후 6시까지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선거 국면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다”면서 “당력을 모으기도 어렵고 야당도 더 물러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져 법안 처리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안 역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하지만, 내용 면에서 이견이...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12일까지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에 넘기고 선거법 개정안을 17일이나 18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정 의장은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18, 19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4일 본회의 직후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법’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춘석 원내부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형태든 단독국회 소집에 저희 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며 “원샷법 처리를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장의 의지지만 실질적으로 선거구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정말 4월13일에 선거가 불가능하다”며 “2월24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여당은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타결을 약속해 달라”며 선거법 타결시점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와 논의했는데 원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도 (선거법과) 쟁점법률안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입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구를 조정하려는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 모두 본회의 상정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구 획정은 의석수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여야 간의 줄다리기 게임이다. 국민 상당수가 요즘 정치에 회의를 많이 품는다는 점에서 솔직히 선거구 획정에 관심을 두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꺼져가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선거구 획정안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며 “23일이 (선거구획정의) 마지노선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앞서 기준이 정해지고 논의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로부터 듣기로는 재외국민의 선거 준비를 위해 24일부터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인 국회로 얻을 소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법 논의가 진전 안 되면 4일 본회의가 어렵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북한인권법, 원샷법,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북한 인권법을 두고는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 직권상정이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또 “잠깐이라도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상견례를 겸해 만나려고 한다”면서 “지금 선거구 획정이 심각하니 그것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애초 정 의장은 전날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하려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상견례도 아직 명확한 일정은 잡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