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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진행된 지역 기자간담회에서도 윤 후보는 "이건 미친 짓"이라며 "전부 선거 개입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한 사찰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를 앞둔 그쯤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일갈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장 구속 수사까지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장이...
    2021-12-30 14:27
  • 정의당 "박근혜씨 사면, 대선 앞둔 정략적 결정"
    정의당 "박근혜씨 사면, 대선 앞둔 정략적 결정"
    이어 "이재명 후보가 표 좀 얻으려고 전두환씨 경제 성과 홍보하고, 박정희씨 과학기술 성과 칭찬하기 바쁜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씨 사면으로 이 후보 보수 표 얻으라고 힘 실어준 것 아닌가"라며 "이 정도면 선거 개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씨 사면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정은 없고, 정의는 짓밟혔고...
    2021-12-24 12:59
  •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2021-12-24 10:37
  • 윤석열 “아내 등판 계획 처음부터 없었어...영부인이란 말 쓰지 말자”
    윤석열 “아내 등판 계획 처음부터 없었어...영부인이란 말 쓰지 말자”
    김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는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반부패부를 동원해 작은 거라도 찾아내려 했다”며 “(검찰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수사를 빙자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인과 상의하느냐’는 질문에 “잘 안 한다”며 “대화할 시간도 없고, 나도 정치인을 모르는데...
    2021-12-22 10:08
  • 대치 미도·은마 등 강남3구에 부는 '신통기획' 바람…아직 '규제 안개'는 자욱
    대치 미도·은마 등 강남3구에 부는 '신통기획' 바람…아직 '규제 안개'는 자욱
    업계 관계자는 “신통기획은 기존 조합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주는 사업이라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특히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는 공공이 개입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고 서울시는 인허가를 빠르게 해주는 신통기획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신청한...
    2021-12-21 17:00
  • 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6주 더 연장…치료 계속”
    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6주 더 연장…치료 계속”
    이날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사면 대상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 두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선거개입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출소한다.
    2021-12-20 14:47
  • 검찰,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금품ㆍ여론조작 중점 수사
    검찰,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금품ㆍ여론조작 중점 수사
    검찰은 △공무원·국가기관·공공기관의 경선·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및 동원 △선거자유방해 등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도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은 9일부터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2년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사...
    2021-12-13 17:00
  •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묘서동처를 추천한 다른 교수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권력자들이 한패가 돼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하면 못 할 짓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묘서동처를 선택한 이유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걱정한 교수들도 눈에 띄었다....
    2021-12-12 17:01
  • 尹선대위 3金 '화학적 결합' 가능성은…'윤석열 리더십' 시험대
    尹선대위 3金 '화학적 결합' 가능성은…'윤석열 리더십' 시험대
    김종인·김병준, 갈등설 부인…김한길, 거리두기전문가들 "감독이 스텝 통제 못하면 영화 망해, 관객 돌아서"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불확실성이 컸던 3김(김종인·김병준·김한길)의 합류도 극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는 '물리적 결합'에 불과하며 온전한 원팀이 되기 위한 '화학적 결합' 여부는 여전히...
    2021-12-08 16:47
  • 검‧경, 내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상호 협력 강화
    검‧경, 내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상호 협력 강화
    검경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실체를 규명한 뒤 엄단할 방침이다. 검경은 ‘수사준칙’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 검경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2021-12-07 13:43
  •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의혹 제기…"수사 결과 따라 조처"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의혹 제기…"수사 결과 따라 조처"
    해당 자치구는 구청장이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뒤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자치구 관계자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라 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며 "지금은 (경찰) 수사 중이라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B 씨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
    2021-12-07 11:25
  •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정부의 재정정책이 개입된 후 지니계수가 개선된 정도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다른 국가 대부분의 개선율이 30%를 넘는데 한국은 2016년과 2019년 각각 12%, 16%에 불과했다. 양극화를 해소하자며 확보된 복지 예산이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였으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라도 가계도 구멍난 낮은 효율을 빚으로...
    2021-11-29 05:00
  • '고발사주' 수사, 손준성만 기소하나…"공수처의 한계" 비판
    '고발사주' 수사, 손준성만 기소하나…"공수처의 한계" 비판
    내년 3월 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소가 늦어지면 자칫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또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2021-11-23 16:13
  • 이재명, ‘선대위 쇄신안’ 받아 “혁신적 대책” 응답…“대대적 조치”
    이재명, ‘선대위 쇄신안’ 받아 “혁신적 대책” 응답…“대대적 조치”
    이재명 "선대위 느리다는 지적 공감해 '혁신적 대책' 세워보겠다"18일 전달받은 초선들의 '선대위 쇄신안'에 대한 응답인 듯초선 "李, 적극 검토해 응답한다 해"…선대위 "내주 중 큰 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연일 제기되는 선거대책위원회 쇄신론에 대해 ‘혁신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매타버스(매주...
    2021-11-19 17:43
  •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 차장과 박 의원의 통화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두 사람의 통화는 공무원의 정치중립법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며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미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수도 없이 했던 것을, 이제는...
    2021-11-17 17:17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탈당없다...잘못된 관행"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탈당없다...잘못된 관행"
    국민의힘이 선거중립을 이유로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권력을 사유화하면 쫓겨나는 판인데 장관들이 법에 금지된 선거개입 행위를 하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전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 수석을 만나 엄정한 대선중립을 요청한 것에...
    2021-11-16 11:25
  • 안철수, 문 대통령 향해 '쌍특검' 요구…이철희 "선거 개입이라 주저"
    안철수, 문 대통령 향해 '쌍특검' 요구…이철희 "선거 개입이라 주저"
    이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안 후보 요구에 자칫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 후보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이 정무수석을 접견해 문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전달받았다. 그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투표장에 간다면 아주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특검, 쌍특검을 진행해주시길...
    2021-11-15 17:49
  • 김기현 "청와대, 울산시장 공공병원 선거 공약 수립 개입했을 것"
    김기현 "청와대, 울산시장 공공병원 선거 공약 수립 개입했을 것"
    김 원내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시장 등에 대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울산의 최대 현안인 공공병원 건립 공약에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2013~2015년 세 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고 사업계획을...
    2021-11-15 17:38
  •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지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1차 조사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 의원이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 문구 등을 근거로 개입 여부를 조사했으나 손 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2021-11-10 10:58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측 "검찰, 공소권 남용"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측 "검찰, 공소권 남용"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황 의원의 변호인단은 공판 출석에 앞서...
    2021-11-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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