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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하지만 도봉세무서장 등 피고들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한 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판매(가입)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에누리액과...
    2023-06-04 09:00
  •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9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3~2014년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2억여 원의 이득을 챙겼다. 성동세무서는 옛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2023-05-29 07:00
  • 43주년 5·18 전야제 '막 올랐다'…거리 가득 메운 시민들
    43주년 5·18 전야제 '막 올랐다'…거리 가득 메운 시민들
    올해 전야제 사회자가 나와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2시간 동안 연극과 전통 타악기 공연이 한데 어우러지는 총체극(서장 포함 총 7막)으로 진행됐다. 총체극에는 전남대 학생으로서 시민군에 자원해 5월 27일 전남도청 최후 항쟁 도중 숨진 고(故) 이정연 열사가 광주의 시조(市鳥) 비둘기로 환생,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10대 주인공 '산하'와 만나 펼쳐지는...
    2023-05-17 20:08
  •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당시 대형 주택 1채 대신 분양받은 소형 주택 2채를 대상으로 한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2023-05-14 15:08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소형주택 2채씩을 공급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3-05-14 09:00
  •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한편 경총은 상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의제는 각사 ESG 전담부서장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제1기 위원회 때 정부에 건의한 법·제도 개선 사항 중 미반영 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다시 건의하거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에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2023-05-10 11:00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영농법인은 2015년과 2016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2023-04-17 09:55
  •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LG 회장이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ㆍ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2023-04-16 15:42
  • 파라텍-휴림로봇-강남소방서, ‘스마트 소방로봇’ 고도화 3자 MOU 체결
    파라텍-휴림로봇-강남소방서, ‘스마트 소방로봇’ 고도화 3자 MOU 체결
    김흥곤 강남소방서 서장은 “파라텍이 보유한 소방 기술과 휴림로봇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안전기술을 확보하는 데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광원 파라텍 대표이사도 “소방로봇의 현실화를 통해 화재위험 감소와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2023-03-13 09:41
  • bhc치킨 “교촌치킨 꺾었다”…10년 만에 치킨업계 1위 등극
    bhc치킨 “교촌치킨 꺾었다”…10년 만에 치킨업계 1위 등극
    bhc치킨은 독자경영 이후 전문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을 꾸준히 펼치며 2014년 연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섰고, 해마다 서장을 거듭했다. 특히 2017년 삼성전자 출신 임금옥 대표가 취임하면서 삼성의 성공 DNA를 이식해 bhc치킨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임 대표는 취임 후 본사와 가맹점 간의 본연의 역할과 책임(R&R)을 강조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
    2023-02-15 10:51
  • 청보호 인양할 크레인선 사고 해역 도착…야간수색 돌입
    청보호 인양할 크레인선 사고 해역 도착…야간수색 돌입
    사고 당시 선원 12명 중 3명은 인근을 항해하던 화물선에 의해 구조됐으나 9명은 실종 상태다. 김해철 목포해경서장은 5일 오후 목포해경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실종자 9명 중 6명은 바다에 빠지고, 나머지 3명은 선내에 있을 것으로 구조 선원의 진술을 통해 파악된다”고 말했다.
    2023-02-05 21:27
  • 목포해경 “실종자 9명 중 6명 바다로 추락, 3명은 선내 있을 것”
    목포해경 “실종자 9명 중 6명 바다로 추락, 3명은 선내 있을 것”
    김해철 목포해경서장은 5일 오후 목포해경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선원 12명 중 선수에 3명, 기관실에 3명, 선미에 6명이 있었다는 구조선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선수에 있던 선원 3명은 인근을 항해하던 화물선에 의해 구조됐다. 김 서장은 “실종자 9명 중 6명은 바다에 빠지고, 나머지 3명은 선내에 있을 것으로 구조 선원의 진술을...
    2023-02-05 20:28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2023-02-03 15:29
  •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은 2일 202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하고 △디지털·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인 1만 3600건으로 줄인다.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2023-02-02 11:00
  • 추위 피해 찾아온 70대 노인 쫓아낸 지구대…경찰서장 결국 사과
    추위 피해 찾아온 70대 노인 쫓아낸 지구대…경찰서장 결국 사과
    28일 강일웅 부산동부경찰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4일 관내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을 지구대 밖으로 퇴거시킨 일에 대해 민원인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강 서장은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안의...
    2023-01-28 20:22
  •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112상황실장‧팀장 등 용산서 경찰관 5명 재판행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2023-01-18 18:32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 적용 대상이다.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등을 거쳐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2023-01-18 15:00
  • 해양경찰청, 총경 승진인사…순경출신 비율 62%로 확대
    해양경찰청, 총경 승진인사…순경출신 비율 62%로 확대
    해경은 이번 승진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현장 지휘역량이 우수한 대상자를 균형있게 선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서, 총경 계급은 일선 서장으로 현장 지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로 상황관리, 정책기획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을 승진 평가 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2023-01-17 20:27
  • 신한카드 "3000만 고객 가치 최우선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
    신한카드 "3000만 고객 가치 최우선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
    신한카드는 지난 13일 약 200여명의 전 임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3년 상반기 사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신한카드의 사업전략 ‘Deep VALUE’는 △모든 디바이스로 모든 참여자에게 최고 수준의 결제 편의성 경험 제공 및 지불결제시장 1위 사업자 지위 공고화(Victorious Payment) △원신한 경쟁력 기반의...
    2023-01-15 16:25
  • 서울시, ‘안전하고 따뜻한 설맞이 종합대책’ 가동
    서울시, ‘안전하고 따뜻한 설맞이 종합대책’ 가동
    아울러 화재‧사건‧사고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소방관서장 지휘를 중심으로 재난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시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도 이어진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어르신‧장애인‧쪽방주민 등 소외이웃에 대한 위문금품 및...
    2023-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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