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광 고려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서 5개 부처 장관 인사에 이어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캠코는 2011년 말부터 총 7건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고, 구(舊)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종자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농림축산검역본부 등 4건을 매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캠코는 이번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매각을 통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국민들이 활용할...
조 조사관은 2009년 8월 7급으로 공채 입사한 후 송파ㆍ강남ㆍ삼성세무서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2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미국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탁월한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2016년 6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3월과 4월 ‘이달의 국승인(國勝人)’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국세청 송무국이 지난 1월 발행한 ‘소송업무 처리절차...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유비에스(UBS) 증권 서울지점과 씨티그룹 산하 국내 글로벌마켓증권에 각각 투입,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국세거래조사국은 주로 기업의 역외탈세와 해외거래를 조사한다. 또한 일정 지분율 이상의 외국 투자법인 또는 국내법인 가운데...
10일 재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사일수 약 95일)를 끝내고, 세무 오류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000억 원 이상을 추징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부과한 4700억 원보다 수 백억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후 가장 많이 부과된 세금이다.
앞서...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 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이 중 혐의가 심각한 220건(1월 110건·2월 110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지난달 21∼30일 서울 송파·은평, 경기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 5개 지역에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에 나섰다. 관할 지자체와 함께 이들 지역의 분양현장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여의도에 소재한 바로투자증권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재무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투입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인...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요원들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호텔롯데 본사에 투입,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국세거래조사국은 기업의 역외탈세와 해외거래를 조사하는 부서로, 일정 지분율 이상의 외국투자법인 또는 국내법인 중에서도 국제거래가 활발한 기업에 대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요원들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소재한 풍산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을 예치해 갔다.
이에 대해 풍산 측은 “정기세무조사”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련업계는 분석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기업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A기업의 최대주주가 처남에게 비상장주식 92만주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주당 가격을 2만2000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 146억7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주식가격 변동 추이를 조사한 결과 주당 가격은 5만원으로 산정하는 게...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발견하고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국세청 조사 직후 차명 소유로 확인된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을 이 회장 실명 주식으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이...
대한민국 대표 세금징수기관인 국세청도 초과근무수당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달 서울 송파경찰서는 휴일에 근무한 척 출근도장을 찍고, 허위로 수당을 챙긴 송파ㆍ잠실세무서 직원 1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말에 사무실에 나와 국세청 전산망에 출근했다는 기록만 남기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심층(특별)세무조사 전담국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이달 초부터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적잖은 세금 탈루 정황이...
특허법원의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심리관을 파견받고, 행정법원은 국세청 세무공무원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다. 회생법원 역시 회계와 기업경영, 기업 인수합병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요소가 많아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전국적으로 균일한 재판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지역에도...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체 S&T모티브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통합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240억3756만 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2015년 12월 31일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1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등 통합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금액”이라며 “국세...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또 올해 세수가 많이 걷힌 요인을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를 위한 방지장치인 '구글세'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