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7월 말 국세청 내 1급 자리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를 지역과 임용 구분에 따라 발탁한 데 이어 2급 이하 청장과 국장급 인사도 잇따라 단행했다.
한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이번 인사는 정권 교체 이후 호남·비고시 등 다양한 출신들이 대거 등용된 점과 행시 36회가 약진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공증서류 브로커 장모(55)씨와 분양권 확보를 위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장모(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알선업자·매도자 등 불법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장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권(내곡·마곡·세곡·수서) 지역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25일 관련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서울 중구 장교동에 소재한 한화빌딩 본사와 경남 창원 소재 한화테크윈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심층(특별)조사로 분석되고 있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한화 방산계열사 한 곳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화그룹에는 ㈜한화와 한화테크윈,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등의 방산 계열사가 있는데 정확한 세무조사 대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격훈련 중 폭발로 군 장병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K-9...
국세청도 최근 국세청 차장 등 1급 4명과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4조5000억원씩 총 22조5000억원을 더 걷을 예정이라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또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희철 현 광주지방국세청장(1960년·전남 영암·행시 36회),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김용균 개인납세국장(1963년·경기 연천·행시 36회) 그리고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김한년 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1961년·경기 성남·8급특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일(26일) 오전에 국세청 차장 등 1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
한편, 대우조선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09억8000만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2013∼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 결과로 부과된 것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이다.
회사 측은 “과세대상 기간의 추징금 부과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09억8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2013∼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 결과로 부과된 것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이다.
회사 측은 “과세대상 기간의 추징금 부과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급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인력 200명 △차명계좌 등 탈세제보 업무 200명 △세무서 민원봉사실 100명 △국세상담센터 25명 등이다. 인천‧경기서북부 지역의 세정수요가 늘어 중부지방국세청 업무가 과도하다면서, 인천지방국세청을 신설해 64명을 배치해달라고도 했다.
여기에 내년 3952명을 포함해 향후 4년 동안엔 총 6000여 명을...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본보 2월 24일자 단독)
이밖에도 한 후보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8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세수 추계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하지만 추경 예산은 확보가...
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본청 조사기획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조사 관련 주요 보직을 역임한 상황을 감안, 국세청장에 임명될 경우 세무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올해 초 국세청은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현장점검반에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할...
한편 이날 장관 인선과 함께 문 대통령은 차관 인사도 단행해 개혁의지를 보였다.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광 고려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에 대해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일 처리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조세행정 분야의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표적인 ‘조사통’”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조사국장을 거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맡고 있다. 고려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건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