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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男,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1심서 징역 10년
    30대 男,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1심서 징역 10년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처음 본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기능 장애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B씨는...
    2021-08-07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울산·경남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14:00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방문(부산광역시) △안도걸 기획재정부...
    2021-08-01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오송), 15:15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방글라데시 대상 빅데이터 온라인 연수 실시(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방문,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석간) △제16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2021-07-25 09:18
  • '늦깎이 정치인' 최재형 "대한민국 지도자, 설득도 당해야"
    '늦깎이 정치인' 최재형 "대한민국 지도자, 설득도 당해야"
    선거에서 서울시장 당선 축하말씀도 드릴 겸 만남의 자리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당선 이후 압도적 여소야대 시의회 구성 등의 상황에도 낮은 자세로 잘 협의, 설득 과정을 통해 여러 시정 운영을 하고 계신 모습 뿐 아니라 특히 방역, 부동산, 소상공인 문제 등 여러 현안 관련해서도 중앙 정부와 잘 협의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면서...
    2021-07-19 11: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2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2021-07-18 09:34
  •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1명당 보육 아동 수 줄인다…내달 110곳 시범운영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1명당 보육 아동 수 줄인다…내달 110곳 시범운영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에 시범반 인건비 지원기준과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완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육특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2021-06-27 11:15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2021-06-16 13:27
  • 규제 막혀 슬럼화 위협 내몰린 수도권 외곽 원도심
    규제 막혀 슬럼화 위협 내몰린 수도권 외곽 원도심
    재건축 인·허가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서울 등 대도시보다 재건축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다른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자연보전권역은 예외다. 자연보전권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말은 협의라고 하지만 국토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규제를 간소화한다는...
    2021-06-04 05:00
  • 경총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경총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에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2일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초심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2021-06-02 16:22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대표 위원 고보민 학생(화성 매송초 4학년), 반규현 학생(서울 위례별초 6학년)은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 대표들은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개 사항을 요청한다. 권덕철...
    2021-05-3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월 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40 군포시노인복지관 현장점검(군포시)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발표(석간) 6월...
    2021-05-30 09:29
  • 이낙연, 윤석열 잠행에 "뭔가 숨고 있는 느낌… 당당한 태도 아냐"
    이낙연, 윤석열 잠행에 "뭔가 숨고 있는 느낌… 당당한 태도 아냐"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뭔가 숨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대한민국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입증된 바처럼 역량과 국격이 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아졌다"며...
    2021-05-27 14: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면담(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7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28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14:00 국민염금 기금운용위원회(서울) △복지부 1차관 16:0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2021-05-23 09:53
  • "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것 숨기고 교제, 돈도 안갚아…檢은 덮기 급급"
    "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것 숨기고 교제, 돈도 안갚아…檢은 덮기 급급"
    "현직 검사가 유부남 사실 숨겨…수백만 원 빌려간 후 갚지 않아" 국민 청원 폭로 글에 논란 일파만파청원인 "서울지검·법무부 덮기 급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뒤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은 해당 검사와 교제했던 A 씨가 18일...
    2021-05-19 14:13
  • [사건·사고 24시] 신호등 없는 건널목 건너던 여성 차에 치여 사망·남의 차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형·인천 다세대주택 2층 화재로 60대 사망
    [사건·사고 24시] 신호등 없는 건널목 건너던 여성 차에 치여 사망·남의 차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형·인천 다세대주택 2층 화재로 60대 사망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63)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펼쳐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A 씨는 자신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2021-05-12 13:20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 원의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수령했다. 자녀들을 서울 강남권의 중학교로 배정받게 하려고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2021-05-03 16:59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장기 유임을 두고 “(윤 부장판사가) 최장수 기록을 매년 갱신하며 대법관 임기와 같다는 의미에서 윤종섭 대법관으로 불리고 있다”며 “윤종섭 재판부와 같이 2018년 10월에 신설된 박남천 재판부는 전원 교체됐는데 한 재판부는 남고 한 재판부는 교체됐다”며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2021-04-28 18:26
  • [사건·사고 24시] 초면 여성 사흘간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남성·머리 등에 산탄총 맞은 70대 생존 外
    [사건·사고 24시] 초면 여성 사흘간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남성·머리 등에 산탄총 맞은 70대 생존 外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 불응·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안모(40·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이 병원 직원인 피해자를 이듬해 6월까지 스토킹한 혐의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1-04-21 11:00
  • "그린벨트 굳이 왜 풀어?" 태릉CC 개발 놓고 오세훈-변창흠 갈등 빚나
    "그린벨트 굳이 왜 풀어?" 태릉CC 개발 놓고 오세훈-변창흠 갈등 빚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태릉CC의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을 놓고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서울시, 지자체와 다시 협의하는 게 옳다"며 "이 과정에서 현재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할만한 기획안이 나오면 개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그게 안 된다면 다시 원칙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11 14:51
  • 정의당 끝내 외면했는데 샤이진보?…“2030, 분노해도 차마 野 못찍어”
    정의당 끝내 외면했는데 샤이진보?…“2030, 분노해도 차마 野 못찍어”
    아닌 이상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똑같이 '겨자'일 거라는 점에서, 최근 숱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을 오히려 '차마 택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하지 못할 건 없지 않을까.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31일 서울 만 18세 이상 1007명 대상으로 무선 100%, 응답률 33.6%, 95% 신뢰수준 ±3.1%포인트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4-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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