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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16:3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제4기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출범 및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포상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23일(금) △행안부 차관 10:00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서울)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3:30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서 전달식(세종) 15:00 국군장병 위문(세종) △농식품부...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09: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00 보육정책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암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2022-12-11 08:59
  • 구속기로 놓인 정진상ㆍ폭로전 벌이는 유동규…‘이재명 수사’ 명운은
    구속기로 놓인 정진상ㆍ폭로전 벌이는 유동규…‘이재명 수사’ 명운은
    서울중앙지법,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밤늦게나 19일까지는 구속 여부 결정될 듯이재명 대표와 측근들 한 몸 엮어 혐의 입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이재명 수사'도 명문이 갈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2022-11-18 10:42
  • 노웅래 자택 장롱에서 수억 원대 돈다발…검찰 압수수색에서 발견
    노웅래 자택 장롱에서 수억 원대 돈다발…검찰 압수수색에서 발견
    17일 CBS노컷뉴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현금다발이 노 의원 집에 있는 장롱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현금 뭉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현금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2022-11-18 07:53
  •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 기준 156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참변을 목격한 생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뉴스와 SNS로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은 1일 일제히 사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2-11-02 17:20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미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2022-10-06 17:40
  •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전 기자를 비방했다는 경위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 검증을...
    2022-10-0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인증 획득 서비스 발표 △담배에 지지 않은 첫 번째 노담세대, 우리는 노담멤버스 △정신건강 홍보주간(10.7~20) 운영 7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제17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2-10-03 09:00
  • 영장 기각되자 계속해서 스토킹…검찰, 세번만에 구속했다
    영장 기각되자 계속해서 스토킹…검찰, 세번만에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3일 결별 통보에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피의자 A(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피의자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고, 검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8월 26일...
    2022-09-23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22년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울,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 대상 시범 개통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9월 1일(목)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2022-08-28 09:06
  •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목격자·피해 생존자 법정서 첫 증언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목격자·피해 생존자 법정서 첫 증언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재판에서 베트남전 당시 민병대원이던 응우옌 득쩌이 씨는 "1968년 2월 12일 남베트남 의병대·미군과 함께 한국 군인들이 퐁니마을 주민을 학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우는 것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2022-08-09 19:08
  •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이미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도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오 시장은 "도시 재개발 효용성을 높이고 토지 이용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국토부와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싱가포르 북부에 있는 실버타운 '캄풍 애드미럴티 단지'를 찾아 "은평 혁신파크와 고덕...
    2022-07-31 14:15
  •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는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낡은 집을 비교하는...
    2022-07-11 17:58
  •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살해 흉기를 준비해 소지했고, 살해 방법도 검색했으며 범행 발각에 대비했다"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2022-06-16 15:38
  •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인 외장하드가 권 씨가 아닌 장 씨의 소유이고, 불법...
    2022-06-15 11:42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재산 취득·처분 등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받게 됐고, 중앙행정기관에 전입한 신규 공무원들은 ‘내 집 마련’을 강제로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세종시에서 혼인율·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직사회에 대한 일련의 규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부·여당의...
    2022-06-12 12:57
  •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세희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소공연 소속 회원 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희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22-06-08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세계 금연의날 기념식(전경련회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석간)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 개최 2일(목)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 마련 △한국, 아태지역...
    2022-05-29 09:08
  •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인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B 씨에 대한 사직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2022-03-27 09:14
  • [가보니] 성수동에 뜬 ‘LG전자 어나더키친’…“오감만족 제대로”
    [가보니] 성수동에 뜬 ‘LG전자 어나더키친’…“오감만족 제대로”
    광파오븐으로 구운 쿠키도 있습니다.” 2일 오후 1시 서울시 성수동 소재 ‘잭슨카멜레온’ 쇼룸에 열린 LG전자의 ‘어나더키친’(Another Kitchen)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LG전자의 주방가전 체험 이벤트와 각종 LG전자의 제품을 둘러볼 수 있다. 쇼룸 1층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중앙 다이닝 테이블에 연결된 넓은 주방과 냉장고, 얼음정수기,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등...
    2022-03-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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