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보톡스 제제의 균주 관련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때는 2017년 10월이었다.
2019년 1월에 메디톡스는 다시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협력사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고, ITC는 2020년 12월에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제에 대해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의 불공정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한 택시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일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입찰일과 장소는 이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022-106584.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55 현대그린 102동 906호가 경매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1996년 7월 준공된 2개 동, 240가구 아파트로 15층 중 9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단독,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앞서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로써 나보타의...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K-바이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해 대웅제약에게 해당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와 사용 및 제공 금지,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와 제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고, 추가로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의 성남FC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정경유착을 통한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했다.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원석...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A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연구윤리 위반 판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는 2007년 12월 B 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교신저자로 등재됐다. 교신저자란 연구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개 전임 교수들이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 손해배상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포함한 보톡스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했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 부장판사)는 총신대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 씨가 급여와 퇴직금 지급률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돼 기존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2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총신대학교의...
휴젤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당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13일 밝혔다.
휴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6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에서 진행된다. 사건번호 2021-109555.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그레빌 7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3년 6월 준공된 1개 동, 67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4층 중 7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이 인근에 있으며, 2호선 삼성역도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메디톡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되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임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KT 법인은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안마의자 광고의 주안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7년...
산은 노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인사발령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청 주체는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 동남권 전문위원단 앞 인사발령자다. 해당 부서들은 지난해 11월 신설되거나 확대ㆍ개편된 조직이다.
산은 노조는 가처분 신청이유로 한국산업은행법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수사팀은 7일 입장을 내고 “어떠한 심리도 없이 1년이 지나서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1일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사법경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민사단독 경정원 판사는 구내식당 위탁업을 운영하는 후니드가 한국콜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후니드는 2020년 6월 3일 한국콜마의 공장 구내식당 두 곳에 관한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한국콜마의 관계사인 C사와 D사의 구내식당 위탁 운영계약도 체결했다....
BBQ는 bhc 가맹점수를 부풀린 책임이 박 회장에 있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사이 박 부사장은 bhc가 매각되자 CVCI로 자리를 옮겨 bhc의 대표에 올랐고, 2018년에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해 오너가 됐습니다.
◇bhc 매각에서 박현종 회장의 역할은 총괄? 선관의무위반?
1심에서 BBQ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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