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새나, 키나, 아란, 시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멤버 4인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활동이 어려운 멤버의 건강 상태에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강행하려 한 점을 들어 어트랙트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이근은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유튜버 구제역(31·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구제역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신숙희 고법판사와 정계선 부장판사는 모두 법원 내 진보적 소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신 고법판사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대한민국 여성 법관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후보자로부터 5000만 원의 돈을 받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당시 캠프 지원본부장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21년 12월 A 씨가 평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직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LG전자 계열사에 근무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LG전자 본사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부정한 인사 청탁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입찰은 5월 18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2-22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예성그린 2층 2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3년 8월 준공된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7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58㎡에 방 2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 연립주택,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이 인접해 있어...
SK매직은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지난 1일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SK매직에 따르면 쿠쿠홈시스가 침해한 기술은 SK매직이 2018년 2월 출원한 ‘특허 제 10-2464193호’다. 얼음정수기에 4-웨이 밸브를 적용, 정수기 소형화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가능하게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SK매직은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지난 1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쿠쿠홈시스가 침해한 기술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경영진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전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김 회장과...
입찰은 5월 10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1627.
서울 양천구 목동 부영그린타운2차 16층 1610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0년 5월 준공된 4개 동, 240가구 주상복합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6층 중 16층이다. 전용면적은 149㎡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및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이 도보권에...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용제 판사)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이모 씨(40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중국 체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을 모으는 등의 혐의(범죄단체가입)를 받는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송 전 대표는 2일 오전 10시 검찰 출석 요구가 없었는데도 스스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청사로 들어갔으나 “출입증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며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후 수사 담당자인 반부패수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와의 전화 연결을 부탁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재울중앙공원, 가좌어린이공원 등의 다양한 규모의 휴식시설들도 가깝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2억500만 원이며, 3회 유찰돼 6억1696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5월 2일 서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2-54619.
서울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맨션 510동 12층 1209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3년 12월 준공된 12개 동 1092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 중 범행을 직접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사체유기와 마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 3인조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한 이 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경우에게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부인 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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