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내정자는 인권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원장 적임자로서 인권위 발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충북 영동이 고향인 이 내정자는 사시 22회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세월호 사태 때도 법인회생제도 악용문제가 불거졌지만, 파산부에 서 선제적 대응을 잘해 법원이 더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법관 여러분들이 회생제도와 관련해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2013년 말 10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사외이사 자리에 오성익 전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과 안영률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선임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경영진을 견제할 사외이사가 없다는 질타를 받고 부랴부랴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한 달도 안돼 10개월가량 끌었던 사외이사를 일사천리로 선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공기업 기관장 인사...
울산지방법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최 법원장은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140억2830만원을 신고했다.
135억 1654만원을 신고한 김동오 인천지법원장과 111억 4404만원을 신고한 조경란 청주지법원장도 100억원대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다.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94억394만원, 김용대 서울중앙지...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하고 지난 2월 퇴임했다.
그러나 단국대 학생들은 이번 임용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신 전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고, 법관 500여명은 “재판권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신 대법관은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재판을 독촉하고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시위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재판이 연기되자 법원장이 나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한...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농협중앙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인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사외이사 후보에도 관료들이 대거 추천됐다. 전일 DGB금융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하종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사외이사에 추천했다. 대구은행 사외이사에는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후보...
창원지방법원장과 박상옥(59·11기) 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58·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14일 추천했다.
당초 신 대법관 후임으로는 법원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으로서는 서울대 출신 남성 고위법관들로만 대법관을 구성한다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었다. 검찰에서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성준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 추신수 홈런, 텍사스 이적 후 첫 홈런포…"추추트레인 '텍사스맨' 기대만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성준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을 뿐 아니라 법원 조직 내...
1986년 판사로 임용된 후 28년간 민·형사 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잔여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1명, 야당2명)의 추천을 받아...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내정자는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25일까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부터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속처리 절차를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다한 채무로 공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들이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센터를 통해 상담 받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국회 법제사법위의 29일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예비 청문회 자리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황 지법원장의 내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황 지법원장에게...
여야는 25일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감사원장 후보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능력·자질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적격...
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김종(52) 한양대 문화예술대학장이 발탁됐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25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황 감사원장 내정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대전지방법원장, 대전·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문화장관 내정자는 국내 연금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도 맡고 있다.
신임 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경남 마산 출생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전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 서기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신임 헌재 소장 후보는 사시 23회 출신으로 대검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현 재판관인 박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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