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되던 대검 지휘 라인이 모두 물갈이 됐다.
법무부는 13일 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이나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인사위 개최 후 이날 오후 인사가 단행된다면 시간상 윤 총장이 제시한 의견은 반영치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 지휘 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교체 여부다. 이날 인사에 따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 해체 등 향후 인사 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도 대상자로 언급된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책임지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차질’, ‘독립성 침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도 대상자로 언급된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책임지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차질’, ‘독립성 침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위...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한 인사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 대상자가 되는 사법연수원 28...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8월 5일 유 회장과 유동국(59) 전 전무, 재경태백시민회장 박모(68)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유 회장은 1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 원을 불법 대출한 후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유 회장의 지인 지모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1일 기각했다.
4월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최종 결정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앞서 대법원은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17일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검찰은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과 검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 결정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 측 변호인들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단이 윤 씨에게 윤 총장을 아냐고 질문을 한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그런 질문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사업가 임모 씨에 대해서는 아직 윤 씨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될까봐 그 이외의 답변은 할...
이어 "윤 씨는 지난해 12월경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검사를 서울 모 호텔에서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당시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물어봐 몇 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을 말해줬는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내용이...
여 위원장은 “그동안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를 대거 늘린 것이 현 정권 아니냐”며 “여권의 한 장관에 불과한 조국을 수사하니까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 공정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여 위원장은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돼 있는데, 그것 역시 순수한 정치문제”라며...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도 수사 관계자들이 피의사실공표로 고발된 상태로, 지금 고발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발언권을 얻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코 검사로부터 그런 것 받은 거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김영대 서울고검장, 김우현 수원고검장에 이어 “이번 국감을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받들고 청 운영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하겠다”며 업무보고를 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업무보고에서 (조국 장관 수사 내용) 안 한 이유가...
특수부 출신 검사들과 인연이 깊은 윤 총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측근들이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차장, 특수부장까지 특수부에 주로 전진 배치돼 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하기에는 조 장관의 발언은 절묘하다.
문 대통령이 숙고를 거쳐 이례적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당시 토크콘서트에서...
이에 앞서 열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에는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하지만, 조 장관의 취임식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한다.
통상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참석해 왔다. 박상기 장관 취임식 당시 봉욱 대검 차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한 바 있다.
조 장관 취임식에 김 고검장만...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구성원에게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질책 어린 시선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박수를 받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배 지검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20년 전부터 평검사로, 또 부장검사로 열정을 바쳐 일했던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 고향에 온...
김 씨는 4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폭언을 쏟아냈다.
이외에도 김 씨는 ‘상진아재’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성범(57ㆍ사법연수원 23기) 광주지검장이 이동했다. 윤석열(59ㆍ23기) 신임 검찰총장을 가까이서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에는 강남일(51ㆍ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26일 승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 등 총 38명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