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이 2006년 당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에게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을 최근 밝혀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이 회장의 주식 이동 흐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약 3000억여원의 세금 탈루 정황을 파악했지만 제대로 추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30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전 전 청장의 아파트 자택에 수사진 3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보관 문서, 각종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해...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06년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CJ그룹이 허 전 차장을 통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전 전 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과정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청장을 상대로 CJ그룹의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7일 구속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28일 오후 불러 추가 조사를...
또 전 전 청장이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이 회장과 신동기(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허씨 등과 만났고 '4자 회동' 자리에서 CJ 측이 전 청장에게 까르띠에 시계를 건넸다는 허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허씨가 2007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국장에 이어 2009년 차장, 청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한 만큼 추가 수뢰 혐의도...
이듬해 허씨는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쳐 2008년에는 부산국세청장을 역임한 뒤 2009년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고 같은 해 초 한상률 청장이 ‘그림 로비’의혹 등이 불거져 전격 사퇴하면서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CJ그룹이 허씨를 상대로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후 허씨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9일 국세청 본청 국장급 이상과 6개 지방국세청장, 서울·중부·부산청 주요 국장급 이상 등 고위직 인사 36명의 출신지역과 학교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36명 중엔 대구경북 14명, 부산경남 4명 등 영남권 출신이 18명이었다. 김덕중 청장은 대전 출신이지만, 타 고위직엔 영남권 출신 편중이 심각한 셈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옆집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나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며 “김덕중 국세청장도 세정상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간담회에선 “경제계에서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날 간담회는 지난 18일 현 부총리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만나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은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가세, 경제수장들이 총출동해 경제민주화로 뿔난 재계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21일 “조세정의 확립,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세청의 당면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 자세를 견지해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직원 모두가 동참하도록 감사·감찰 분야에서 역할을...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가 한목소리로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3개 시·도는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이같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의 공약이 약속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5년간...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의 이 발언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는 현 부총리의 지적에 이어 나왔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조화를 강조한 현 부총리는 “기업과 언론에서...
국세청장 등 경제규제 기관 수장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국회를 향해 돌직구를 날린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시점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예사롭지 않다. 현재 법안의 형태가 사실상 결정되는 상임위가 한창 열리고 있리고 있다. 또한 만남의 장소 역시 국회와 지근거리인 서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장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첫 조찬회동을 하고 기업 옥죄기에 대한 강도 조절을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송 청장은 “국가재정의 원천인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병긍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좀 더 많은 중소상공인이 지난 2월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의 협조를 당부했다”며 “서울지방국세청과...
양승태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현재·이홍구 전 국무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17호와 20호 두 곳에 마련됐다. 원불교 신도인 고인을 위해 20호에 따로 빈소를 마련, 원불교 의식으로 장례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