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8월 발표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두고 여야 없이 비판이 쏟아졌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 송광조 서울국세청장 등 당시 전·현직 간부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제기되면서 신뢰도가 추락하자 내놓은 쇄신안이었지만 과거 쇄신안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주요 지적이었다. 사실상 국세청 자체적으로는 쇄신이...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덕중 국세청장에 동양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기재위원들에 비공개 열람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개별 조사 건을 열람토록 하는 건 국세청이 그간 정보를 공개하던 기조와 다른 면이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거듭된 요구에 결국 늦은 오후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김현미 의원, 박...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동양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섰다. 송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8월 청장직을 자진 사퇴한 인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이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해 정기, 특별...
박 의원은 당시 조사 이후 국세청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진정서를 토대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외압에 의해 국세청이 동양의 탈세 의혹을 덮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동양 세무조사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25일 서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동양의 조세포탈을 확인하면 당시 서울청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직무유기한 것”...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 감소로 법인세 신고 실적이 하락하고 민간소비 등 내수 위축에 따라 간접세가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하경제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의 활동 이상으로 (납세자의) 불안감이 커진 것 같다”며 “올해...
최 이사장은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장, 세제실장, 서울중부국세청장, 조달청장 등을 거쳐 2006∼2009년 우리금융그룹 사외이사, 2008∼2012년 현대증권 사장을 지냈다.
거래소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는 민관 경험을 두루 거친 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26일 주주총회에서는 1차 투표에서 80.66...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며 “취임 초부터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최 이사장은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장, 세제실장, 서울중부국세청장, 조달청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지난 2006부터 2009년 까지 우리금융그룹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현대증권 사장을 지냈다.
최경수 내정자는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장, 세제실장, 서울중부국세청장, 조달청장 등을 거쳐 2006∼2009년 우리금융그룹 사외이사, 2008∼2012년 현대증권 사장을 지냈다.
한편 최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은 1일 오전 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열린다.
중부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 등을 지내고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증권 사장을 역임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거래소 노조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거래소 노조는 최 전 사장의 내정에 반발해 재공모를 촉구하며 24일부터 서울사옥 1층 로비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앞으로 출근...
올해 63세로 경북 성주 출신인 최 전 사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거쳐 1975년 김천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한편 거래소 노조는 거래소 이사장 후보와 관련한 비판 성명을 금일 오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30일 임환수 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정식 임명하고 취임식을 열었다.
임 신임 서울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한 후 국세청에 들어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조사1·4국장, 국세청 조사·법인납세국장 등을 지냈다.
서울청장 자리는 송광조 전 청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차장은 구속됐고,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향응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사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과거 국세청 간부들의 비리연루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왔던 대책과 유사한데다 국세청의 고질적 비리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이 거두는 세수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임 신임 청장은 대구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한 뒤 국세청에 입문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조사1·4국장, 국세청 조사·법인납세국장 등을 거쳤다.
‘조사통’인 임 청장은...
김덕중 국세청장은 29일 “탈세를 눈 감아주는 행위가 당사자 사이에서 윈윈(win-win)이 될지라도 변화된 세정 생태계에선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그간 높아지는 성실납세의식이 첨단 전자세정, 우수한 행정력과...
청와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공석 중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 국장을 임명키로 하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는 송광조 전 청장이 지난 7월 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었다.
청와대는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선임키...
전군표 구속기소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3일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군표 전 청장은 2006년 7월께 허병익 전 차장과 공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