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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 보석 → 보석취소 → 법정구속…이중근ㆍ이명박 운명 가른 '재항고'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이 이날 구금을 집행해 이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사건은 이 회장 사례와 유사한...
    2020-05-28 12:20
  • 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조성…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조성…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공공기여시설 용지(1만8992㎡)는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옛 성동구치소 시설물로 주변과 단절되고 지역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지역이 이웃과 공유하는 주민소통 공간, 활력이 넘치는 지역, 주거·경제 등이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변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0-05-25 06:00
  •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증상 발현 후 4일간 등교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증상 발현 후 4일간 등교
    도봉 13번과 접촉한 서울구치소 교도관(경기 안양시 25번)도 양성판정을 받았다. 도봉구는 가왕코인노래연습장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A 군을 찾아냈다. A 군이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시간은 도봉구 10번 확진자(7일 오후 9시 37분~10시 10분), 12번 확진자(7일 오후 9시 36분~10시 54분) 방문 시간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 12...
    2020-05-19 17:11
  • 서울구치소 확진 직원 접촉 400여명 전원 음성
    서울구치소 확진 직원 접촉 400여명 전원 음성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400여 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 등 출정과 접견도 단계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거쳐 접촉 직원 100명과 수용자 301명 등 40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그간...
    2020-05-17 19:35
  • 클럽발 '4차 전파' 발생…'이태원클럽→지인→노래방→지인'
    클럽발 '4차 전파' 발생…'이태원클럽→지인→노래방→지인'
    '3차 전파'가 일어난 서울 도봉구 노래방을 방문한 지인과 여행을 다녀온 서울 구치소 교도관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과 관련해 1명이 4차 전파로 확인됐다"며 "2차 전파되고 이어 특정 노래방에서 3차 전파, 이후 노래방 방문자 중에서 또 다른...
    2020-05-16 15:27
  •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법정 폐쇄로 모든 재판 연기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법정 폐쇄로 모든 재판 연기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과 법무부, 검찰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이날 하루 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된다. 다만 구속 전...
    2020-05-15 10:18
  •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이에 조 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새로 공판기일을 잡아 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된 조 씨의 구속기한이 17일 만료되는 만큼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2020-05-13 19:43
  • 정경심 199일 만에 석방...남편 조국과 불구속 상태 재판
    정경심 199일 만에 석방...남편 조국과 불구속 상태 재판
    정 교수는 이날 0시 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 문 앞에 나와 있던...
    2020-05-10 09:58
  • 정경심, 6개월 구속 끝에 10일 자정 석방
    정경심, 6개월 구속 끝에 10일 자정 석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구속 만료일인 10일 0시 6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2020-05-08 15:02
  • ‘선착장 소유권 이전’ 임병석, 2심 다시…대법 “배임죄 아냐”
    ‘선착장 소유권 이전’ 임병석, 2심 다시…대법 “배임죄 아냐”
    그는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온 허현식 전 씨앤한강랜드 대표 등에게 직접 지시했고, 총 146억 원 상당의 선착장 9개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씨앤한강랜드의 경영권을 가져간 이랜드파크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핵심자산을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이랜드파크가 양도담보권은 취득했으나 선박법에 따른 등기대상인...
    2020-05-01 08:00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심사 받는다…2개월 내 결정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심사 받는다…2개월 내 결정
    서울고검은 구속 만료일인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범죄인 인도법’은 검찰이 인도 구속영장으로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도록 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인도심사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2020-04-28 16:25
  •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다시 구속…미국 인도 두 달 내 결론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다시 구속…미국 인도 두 달 내 결론
    애초 손 씨는 이날 자정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예정이었지만, 다시 서울구치소에 남게 됐다. 서울고검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사흘 이내에 손 씨에 대한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인도 심사가 청구되면 손 씨는 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심사를 받게 된다. 인도 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법원은 손 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2020-04-27 21:48
  •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은 암호화폐 개인 환전상 박 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조 씨와 공범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을 해 이들이 구속수감 후 사용한 메모, 외부와 주고받은 서신, 수감될 때 맡긴 휴대전화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0-04-07 15:45
  •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검찰은 이달 3일 일부 공범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n번방' 사건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입증에 애를 쓰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제 등 네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성범죄 혐의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2020-04-06 15:56
  • 검찰, ‘박사방’ 조주빈 8차 조사…공범 공무원도 소환
    검찰, ‘박사방’ 조주빈 8차 조사…공범 공무원도 소환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오후 2시 조 씨를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8차 소환 조사다. 조 씨는 전날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 체계와 공범과의 공모...
    2020-04-04 17:59
  • 검찰 "조주빈 기록 방대…구속 기간 연장 요청"
    검찰 "조주빈 기록 방대…구속 기간 연장 요청"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 씨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6번째 조사다.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단체방 별 운영 내역, 관여한 이들의 역할, 공모관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0-04-02 15:58
  • 조주빈 측 "경제적 이유로 범행…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조주빈 측 "경제적 이유로 범행…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그는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40~50분간 조 씨를 접견했다. 김 변호사는 "성장환경이 불우했다거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소속이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것과 무관하게 돈을 벌려고 했다는 얘기를 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 씨의 상태에 대해 "지금은 자해 걱정은 없어 보인다. 안정된 상황에서...
    2020-03-31 17:18
  •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이달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닉네임)라는 것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회원 1만5000여 명의 닉네임을 확보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정당국 지침에 따라 2주간 독방에서 생활한다.
    2020-03-30 16:31
  •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10시간 첫 검찰 조사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10시간 첫 검찰 조사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뒤 오후 8시 20분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 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이 전날 사임계를 냈지만, 조씨가 "오늘은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포함해...
    2020-03-26 21:18
  •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조 씨는 전날 검찰에 송치돼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한 뒤 수용 지휘를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송치 하루 만에 소환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불법 영상 제작·유포, 관련자 등 사건 전반을 캐물을 방침이다.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이 전날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조 씨는 이날 혼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씨에게...
    2020-03-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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