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정신건강 관련 강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서울 구치소, 안양 교도소 등 교정 시설 입소 참가자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과에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정신병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공헌했다.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국내 정신...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된다. 김태현은 구속 피의자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달 내 기소될 전망이다. 김태현은 이날 검찰 관계자와 면담 후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으나 얼굴은 주민등록상 사진이 공개된 것이 전부였다.
김 씨는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무릎을 꿇고 “살아있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들고 유가족, 저로 인해...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으나 얼굴은 주민등록상 사진이 공개된 것이 전부였다.
김 씨는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무릎을 꿇고 “살아있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 유가족, 저로...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한다.
이날 송치 과정에서 김 씨는 도봉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이름, 나이, 주민등록상...
28일 오전 양성 결과가 나왔다.
대구교도소는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 등 70여 명을 즉각 격리 조치하고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했다.
그밖에 전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도 곧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18일 서울남부구치소와 강원 영월교도소 이후 10일 만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동주택 1300가구와 생활SOC 시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4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지하철 오금역 인근 성동구치소 부지 7만8758㎡다. 성동구치소는 지난 2017년 이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지난 40년 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부터 고열에 시달렸고, 주말을 앞둔 시점에는 복통이 심해져 서울구치소 지정 병원인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충수가 터진 것을 파악한 한림대성심병원 의료진이 상급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받을 것을 권고해 같은 날 밤 자정 무렵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한편, 오는...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전날 오후 복통을 느껴 구치소에서 기초적인 검사를 받았다. 구치소 측이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지만 단순 복통으로 판단한 이 부회장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교정당국 의료진이 외부진료를 권고했지만 "괜찮다"며 수차례 거절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나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전날 저녁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충수 수술을 받았다. 충수는 맹장의 약간 아래 끝에 늘어진 가는 맹관으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극심한 복통을 유발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수용자 처우 등급에서...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등 전원이 격리 해제 조치된 지 2주 만이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8시 기준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 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확진된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은 격주로 실시하는 주기적 PCR 검사에서...
반대했던 해외 주주들도 합병에 찬성하게 됐다”면서 “오히려 합병을 결정한 배경에는 순환출자 고리를 줄이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
인사 청와대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을 수용했다"며 "검사장 인사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현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설 연휴 직전엔 인천지검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다녀왔다.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봤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기간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특경법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출소 후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했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완화경비처우급(S2) 등급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분류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처우 등급을 S2로 결정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 일선 구치소는 범죄 심각성 등을 고려해 경비처우 수준을 정한다. 범죄 동기, 형기, 개선 가능성 등...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의 송달은 적법하다"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 따라 일반접견 때 최대 2명, 접견시간은 10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주 1회만 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 등지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는 약 20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규모 인수ㆍ합병(M&A)을 검토하는 등 굵직한 사안이 즐비하다.
변호인단...
그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동석한 여성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이 됐다.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4개월 넘게 구치소 생활을 견뎌야 했다.
처음엔 가족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떳떳했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퇴원ㆍ이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병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명 늘어난 1276명이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격리 치료 중인 수용자는 총 110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 57명, 경북북부2교도소 43명, 서울남부교도소 7명, 서울구치소 3명이다.
법무부는 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70여 명과 수용자 600여 명에 대해 17차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