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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공판검사가 ‘무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검이나 대검 감찰과에서 평정하는 방식이다. 검찰 인사 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평정 사건 결과는 크게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과 ‘검사과오’로 나뉜다. 지난 4년간 평정 건수는 7000~8000여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188건이다. 과오 없음 평정은 2019년 전체 평정 8028건 중 7131건으로 88.8...
    2023-10-16 15:32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 수사까지 굵직한 사건으로 범위를 넓히며 재계 저승사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번...
    2023-09-24 14:51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앞서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것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전보 인사 실시했다. 부임 일자는 25일자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업무...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서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 것과 같이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1차장 검사에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31기), 2차장검사에는 박현철 대검 대변인(31기)가 임명됐다. 선거와 노동 사건을 이끄는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31기)가...
    2023-09-20 12:0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장동철(張東喆)(고양지청 지청장) △공판부장 박찬록(朴贊祿)(수원지검 제1차장) △송무부장 김윤섭(金潤燮)(순천지청 지청장) △감찰부장 최재민(崔在珉)(부산지검 제1차장) △인권보호관 손우창(孫佑昌)(군산지청 지청장) △검사 위수현(魏秀鉉)(인천지검 형사2부장) △검사 김훈(金 勳)(부산고검 검사) △검사 유일석(劉一錫)(부산고검 검사)...
    2023-09-20 11:52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건 아닌지’란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올해 2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2023-09-16 10:10
  •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발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후 부임이 이뤄진다. 18일 또는 19일 즈음 인사를 발표하고 부임은 25일자로 예상된다. 검찰 인사를 두고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자리다. 4차장 검사 산하에 있는 반부패1‧2...
    2023-09-15 16:31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피고인 신분인 손준성(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손 부장검사는 2016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눈과 귀’ 역할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담당했다. 손 부장검사는 2020년 범민주당 인사들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2023-09-04 17:00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손 부장은 현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대검 차장검사에 고검장으로 승진됐다. 이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공석으로 유지됐다.
    2023-09-04 15:28
  •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2023-09-04 15:19
  •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 전 대표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1년을 넘어서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형사 재판 결과 등을 사건 처분에 참고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데 BMW코리아의 형사 재판이 더뎌지는 탓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2023-08-23 15:47
  •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앞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인 2013년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2023-07-03 15:27
  •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 12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인사 결정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2023-07-02 14:20
  • 대검 사무국장에 윤득영 임명…검찰 예산 총괄
    대검 사무국장에 윤득영 임명…검찰 예산 총괄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에 윤득영(57ㆍ행정고시 38회)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최고직위로 전국 검찰청의 수사관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법무부는 대검 신임 사무국장에 윤 국장을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1966년생인 윤 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검찰직 5급...
    2023-06-30 10:41
  • 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대웅제약 재수사
    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대웅제약 재수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22일 대웅제약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에 다시 배당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자사가...
    2023-06-28 20:26
  • [단독] 신임 대검 사무국장 인사 3파전…윤득영 유력
    [단독] 신임 대검 사무국장 인사 3파전…윤득영 유력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에 윤득영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최고직위로 전국 검찰청의 수사관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공우 대검 사무국장 임기가 이달 중 끝난다. 박 국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2023-06-26 15:49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추가 신설했다. 불법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기부 약속, 대필 반성문 등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감형 꼼수’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구속수사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2023-05-29 12:00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고 변호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네오위즈홀딩스 이사회는 “검찰에 오랜 기간 재직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사회 운영, 사업 방향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법한 시각을 제시하며 사외이사로서의 경영감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역시 전날 정교화 넷플릭스 정책...
    2023-03-30 13:44
  • 데브시스터즈, 김종흔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네오위즈홀딩스ㆍ컴투스홀딩스 등 주총 개최
    데브시스터즈, 김종흔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네오위즈홀딩스ㆍ컴투스홀딩스 등 주총 개최
    고 변호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네오위즈홀딩스 이사회는 “검찰에 오랜 기간 재직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사회 운영, 사업 방향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법한 시각을 제시하며 사외이사로서의 경영감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네오위즈홀딩스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2023-03-29 17:34
  •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은강(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이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 전 보호관은 13일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유한) 맥의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바르고 곧은 자세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 출신인 이 전 보호관은...
    2023-03-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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