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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

2021-07-07 20:29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수사담당 부서였던 형사6부가 아닌 다른...

2021-07-06 18:33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이날 나 차장검사의 연수원 동기인 이준식(52ㆍ28기) 부천지청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먼저 떠나게 돼 죄송스럽지만 우리 조직은 늘 그래왔듯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 부천지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2021-06-28 17:03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옮겼다.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은 핵심 요직을 꿰찼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도권 핵심 검찰청인 성남지청장으로...

2021-06-25 11:19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의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박 장관이 언급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에 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2021-06-23 17:52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협의했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인사안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주요 사건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다. 특히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

2021-06-21 15:16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전날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협의했다. 그는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제개편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가 남아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상호 간 이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대전지검 수사팀 등 주요 현안 수사팀...

2021-06-21 09:18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박 장관과 김 총장은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서울고검 15층에서 직제 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이날 두 사람은 다가올 중간간부 인사의 전반적인 방향과 주요 보직 후보군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2021-06-20 20:52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3단 콤보의 피니시 블로우(권투에서 상대를 결정적으로 제압하는 마지막 강타)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앉히는 승진 인사였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상급기관이다. 최근에는 주요 사건 수사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수사외압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

2021-06-14 05:00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필수보직 기간 1년을 채운 상태다. 검찰 중간 간부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는 내부 통신망에 "이제는 검찰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사직 글을 올렸다.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인사를 했다.

2021-06-07 19:00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그러나 결국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에 안착하면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등 주요 항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 지검장이)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2021-06-06 15:16
[인사] 법무부

◇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주영환 △법무부 검찰국장 구자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예세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근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최성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 △서울고검 차장검사 홍종희 △수원고검 차장검사...

2021-06-04 17:02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빈자리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채웠다. 법무부는 4일 오후 4시30분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1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

2021-06-04 17:02
박범계 "검찰 인사 정해진 것 없다…최종안 안 나와"

이어 “서울고검에서 2시간, 음식점이 아닌 회의 공간에서 배달을 시켜 추가적으로 2시간30분 합쳐서 4시간30분 정도는 들어야지 충분한 의견청취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사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양 측 의견이 많이 달랐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장관은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2021-06-04 10:20
김오수 "검찰 인사 시간 더 필요"…박범계 "충분히 들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5층에서 검사장급 검사의 인사 방안과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협의했다. 김 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등에 대해서도 "그런...

2021-06-03 19:05
박범계 만난 김오수 "조직개편 내부 우려 전달"…3일 검찰 인사안 협의

김 총장은 3일 오후 4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박 장관과 검찰 인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기수 파괴 등이 예고된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정 사건 수사 검사의 좌천 가능성 등 우려가 나온다. 전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사직인사를 통해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2021-06-02 13:52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표명…검찰 고위 간부 사직 러시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에 이어 오인서(23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고검장은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온 대다수 동료,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 고검장이 이광철 청와대...

2021-05-31 17:36
'중국인 특혜?' 국적법 개정안 논란…법무부 "특정국 집중은 추후 완화될 것"

법무부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만 추후 완화될 것"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법 개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간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해명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브리핑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 통합에...

2021-05-30 13:33
[단독] 서울고검, 나경원 '지인 자녀 특혜채용' 항고 기각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최근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한 의혹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SOK는 2013년 11월 국제업무 분야 채용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A 씨 등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SOK는 별도로 나 전 의원 지인의 자녀인 B 씨에게도 입사 지원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SOK가 시행한 임원...

2021-05-26 06:00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김 후보자나 조 직무대행 모두 검찰 내부 편 가르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조직 안정에 해가 되는 인사는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서울고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부 구성원과 화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5-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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