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투지역은 지정 가능한 서비스업종이 다양하고 입주자격 등의 요건이 낮아 투자액에 비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에 적합하다.
서비스업 입주 ‘개별형 외투지역’은 일부 지정됐다. 개별형 외투지역 80개 중 서비스업종은 관광 8개, 연구개발 1개, 물류 2개 등 총 11개다. 인튜이티브서지컬의 수술혁신센터는 2015년 대전에 설립된 이탈리아 IDS-K...
이에 보고서는 규제부담 완화와 관련해 △규제영향평가제에 기반한 규제비용총량제 활용 △포지티브 방식 규제·행정지도 역할 축소 △중소기업 적합업종(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를 권고했다.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수입제한 추가 완화...
특히 전통제조업과 생계형 서비스업인 음식·숙박·소매 등 골목상권의 타격은 더욱 컸다.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되자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해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이후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안 발의까지 이르게 됐다.
우 의원은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다. 그중...
대기업 측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중소제과점들의 입장도 살려준 셈이다.
한편,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이 아닌 중소제과점의 수는 2년간 16% 증가했다. 반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제과점은 2년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개인이 생산한 전기의 직접판매가 허용되는 등 에너지산업, 서비스업, 입지ㆍ환경 등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올해 상반기 중 석유화학ㆍ철강 수급 전망과 적정설비규모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마련해사업재편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신성장동력...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가맹점과 중소유통업, 납품업자 등 다른 자영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하도급업자와 납품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생계형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등 73개 업종이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 제도는 2017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민간자율 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도입 후 지속해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들의 적합업종 진입 시도가 이어지며 이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2006년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후 재벌대기업들이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전통제조업 및 생계형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빠르게 잠식 함에 따라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고 대기업측이...
이날 토론회에선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가 '서비스업적합업종 성과분석과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순대, 제과점, 자전거포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소극적...
체감도조사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식품업 △통신업 △백화점업 △홈쇼핑업 등 기존 8개 업종에 가맹점업, 인터넷포털(플랫폼사업자) 2개 업종을 추가했다.
인터넷포털사업자인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정보서비스 분야로 속해 시범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은 바 있지만, 동반위는 '시범 평가'라는 이유로 대외적으로 이를...
패널토론에서는 숭실대 이윤재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본부장, 중기중앙회 김경만 본부장, 동반위 김관주 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적합업종, 성과공유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임채운 경영학회장은 “경제 양극화 극복을 위해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은 보험대차 서비스업,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 등 2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품목은 총 16개였으며, 나머지 14개 품목의 경우 신규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보험대차 서비스업은 진입자제, 과당경쟁 방지ㆍ업계 발전을 위해 상호 자정노력을 하기로 합의했고,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는...
▲ 대상업종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으로 제한하는 이유
- 관계형금융 도입 초기에는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등이 높아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업종(제조업 및 정보통신기술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실질 부가가치 생산액은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2.4배 수준이며 2012년 기준으로 타산업 고용유발 효과(타산업고용유발인원...
3%(626개)를 기록했고, 전체의 23.7% 업종은 대기업계열사가 시장점유율 1위였다.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 30대 대기업집단의 매출액 비중은 16.1%, 종사자 수 비중은 4.4%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서비스업의 경우 은행업 등 대기업집단의 진입이 사실상 봉쇄된 분야가 있거나 소규모 사업자에 적합한 업종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OHSMS-18001’ 인증과 건설업종은 산업안전공단의 ‘KOSHA-18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그룹 차원에서 연 1회, 계열사별로 연 4회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대내외 연 2회 내부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고 있다.
이미 지난 1분기에도 국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및 법규준수...
이번 예식장업 자율협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철회한 업종 가운데 서비스업 최초로 체결한 동반성장 자율협약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율협약에 따라 대기업 3사와 연합회는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3개 이하로 신규 예식장 출점을 자제키로 했고, 동반위는 1년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의 선행투자가 확대돼야 중소기업 경영상황도 나아진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대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최근 내수 진작을 위해 임금을...
한편, 관련 단체가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한 경우, 철회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동반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조정협의가 진행 중인 품목은 떡, 유기계면활성제, 박엽지, 목재팰릿보일러 등 제조업 4개와 애완동물 소매업, 고소작업대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예식장업, 복권판매업, 문구소매업 등 서비스업 6개다. 동반위는 내달 중 신청 품목에 대한 심의를 마칠...
또 김익성 동덕대 교수는 서비스업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 손정혜 변호사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이호연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분부 자문위원은 현실적이며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재정·세제지원 방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최 공동회장은 “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심포지엄의 결과와 설문조사를...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서비스업의 경우 생계형 → 생활밀착형 → 사업지원형 및 지식기반형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를 고려하더라도 2012년에 신청이 접수된 △문구용품 소매업, △계란 소매업, △기계공구소매업, △슈퍼마켓 등은 동반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