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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2027년까지 1조974억 원 투입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2027년까지 1조974억 원 투입
    대중교통 자율주행 신산업 창출과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같은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생태계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반 확보한 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 간 기획, 예산, 집행 등 전 단계에서 칸막이가 없는 협업을...
    2020-04-28 13:42
  •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지원 서비스업(52939)’ 또는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면세점(47130)’이나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취득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전시사업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업’ 등록 업체...
    2020-04-27 11:00
  • [피플] 이영호 대구첨복재단 이사장 "글로벌 항암 신약 탄생의 엔진될 것"
    [피플] 이영호 대구첨복재단 이사장 "글로벌 항암 신약 탄생의 엔진될 것"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4차 종합계획을 빠르면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단지 생태계 조성, R&D와 기술서비스 혁신을 통해 의료산업을 성장시키는 로드맵이다. 대구첨복재단은 종합계획에 발맞춰 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도록 기술개발, 마케팅, 사업화, 창업지원, 자금지원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2020-04-26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항해와 구조활동 마치고 귀환 △유해해양생물 갯끈풀 관리사업 추진 △2020년 1분기 항만물동량 처리량 29일(수) △해수부 차관 10:00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서울) △2019년 해역이용 협의·영향평가 통계 발표(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발표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2020-04-26 10:03
  •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 성격이 유사하거나 대상이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기존 249개에서 159개로 통합·정비하고, 복지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 바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사례를 돌아보면,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서를 찾을 수...
    2020-04-22 11:00
  •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지금껏 8년 넘게 발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은행법,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 말고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2020-04-19 18:15
  • 기업들 "21대 국회, 경제 활성화 시급…일자리 창출ㆍ규제완화부터" 한 목소리
    기업들 "21대 국회, 경제 활성화 시급…일자리 창출ㆍ규제완화부터" 한 목소리
    이어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과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이 통과되길 희망했다. 한편, 기업들이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 데이터 3법(23.2%)을 꼽았다. 이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2020-04-19 11:00
  • '급변하는 통상환경' FTA 대응 전략은?…정부, 민간 전문가와 화상 워크숍
    '급변하는 통상환경' FTA 대응 전략은?…정부, 민간 전문가와 화상 워크숍
    통상규범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시 현행 국내 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유통·물류, 의료, 금융 등 국내 주요 산업에의 기회 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비대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국가...
    2020-04-17 11:00
  •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지목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장 형성’, 운영 및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사회적 경제 당사자·중간지원조직·전문가 그룹 등 ‘인적 자원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 및...
    2020-04-16 04:00
  • KAIST AIP 동문 '에프앤디파트너스-이타특허법률' MOU 체결
    KAIST AIP 동문 '에프앤디파트너스-이타특허법률' MOU 체결
    이타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및 심판 등의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률 전문 회사다. 기존의 전기, 전자, 기계, 금속,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최첨단기술에 보다 특화하여 현재는 반도체, 네트워크 보안, 모바일 플랫폼,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
    2020-04-10 15:34
  • 은행권, 신한은행 빅데이터 활용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은행권, 신한은행 빅데이터 활용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은행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결합·활용되면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연관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한 맞춤형 서비스·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을 할 수 있고,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 정보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되면 더 정교하게 상권 분석도 할 수 있다. 단, 가명정보를 활용한...
    2020-04-09 16:02
  • [중국은 지금] 역설! 코로나로 주목받는 中 ‘디지털 헬스케어’
    [중국은 지금] 역설! 코로나로 주목받는 中 ‘디지털 헬스케어’
    2013년 ‘원격의료기술발전계획’을 발표했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3월부터는 의료 인프라가 떨어진 시골지역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화웨이가 차이나모바일과 협력하여 원격수술을 위한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실제 루게릭병·파킨스병 등 많은 희소병 환자에 대한 원격시술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2020-04-07 17:36
  •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두 당 모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내용도 눈에 띄었다. 민주당은 ‘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해 청년기본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통합당은 만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문화패스’를 신설해...
    2020-04-06 11:15
  • 플랫폼 노동 포럼 출범…노사 함께 대안 찾는다
    플랫폼 노동 포럼 출범…노사 함께 대안 찾는다
    이와 관련해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배달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공동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 건설적인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정훈...
    2020-04-01 12: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체결 △발전사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입찰 실시 (산업부 공동) 3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우수물류신기술 지정받고, 다양한 혜택 받아가세요(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발표 △우리나라 대표어종의 금지체장 소개 △‘수산인의 날’ 맞아 유공자 30명 포상 1일(수) △무역항내 요트계류시설...
    2020-03-29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39조 원 투입 ◇국토교통부 23일(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석간) △사람중심의 도로패러다임 변화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초소형 등 자동차 규제완화로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
    2020-03-22 09:42
  •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감정평가산업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만큼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국가정책 등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에서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을 만났다. 그간 공을 들여왔던 감정평가법 개정안 통과라는 성과에도 그는 이제 막 '한 단계'를 넘어선 것 뿐이라며 겸손한...
    2020-03-20 08:00
  •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대한상의 역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서비스산업 피해 극복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2020-03-19 15:32
  • 전경련, 정부에 '자율주행ㆍ신에너지 규제개선과제' 건의
    전경련, 정부에 '자율주행ㆍ신에너지 규제개선과제' 건의
    전경련은 풍황계측기 설치 즉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제공에 필수적인 자료수집과 제삼자 제공 동의 간소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2020-03-19 06:00
  • KST모빌리티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되면 불안 요인 사라질 것”
    KST모빌리티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되면 불안 요인 사라질 것”
    KST모빌리티는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며 “타다를 포함한 여러 기사 알선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도 18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된 여객법에 걸맞은 서비스를 준비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03-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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