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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혁신산업의 발전도 가로막는 규제도 기업에는 생존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타다는 3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좌초됐다.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혁신산업의 앞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2020-10-07 15:15
  • 구리ㆍ화성ㆍ의정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수소ㆍ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구리ㆍ화성ㆍ의정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수소ㆍ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의 법적 기반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목표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4 11:00
  • [데스크칼럼] 살아남아야 변화도 가능하다
    [데스크칼럼] 살아남아야 변화도 가능하다
    이 와중에 대형마트의 입점 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은 이 법안 통과로 앞으로 5년간 전통시장 1㎞ 이내에는 대형마트 입점이 금지되며,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 법안을 시작으로 대형마트는 물론, 백화점과...
    2020-09-23 07:00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상의는 4차 산업혁명과 K-방역 성공 등 국가 명운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잡은 상황에서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법·제도도 정비해달라고 호소했다. 상의는 “우리는 지금 저성장 고착화냐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법과 제도정비에 국회가 힘써달라”고 목소리를...
    2020-09-21 12:00
  •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구 변호사는 국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검사 시절부터 IT 전문 법조인으로 손에 꼽혔다. 검찰 재직 당시 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 범죄를 수사했다. 그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인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 ‘와우해커 사건’에서 18명의 젊은 해커...
    2020-09-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축산업 영위 24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14:00 국회 본회의(서울) △NAVER 안심식당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미국에서도 추석 차례상에 한국산 배 오른다 25일(금) △축산농가 사육밀도 준수 안내(석간) ◇해양수산부 21일(월)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현장방문(목포 등) △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및...
    2020-09-20 09:23
  • [취린이 입사가이드⑩] ‘한국서부발전’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⑩] ‘한국서부발전’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발전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는 지원자들께서는 최소한 전력 산업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써 정부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부문별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면접은 크게 개별인터뷰...
    2020-09-18 15:17
  • "디지털 통상규범 속속 등장…낡은 법제도 개선해야"
    "디지털 통상규범 속속 등장…낡은 법제도 개선해야"
    안 교수는 “미국이 과거 WTO 서비스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경제를 주도했듯이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디지털무역협정을 통해 국제통상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으로 그는 "10년 전만해도 세계 10대기업에 금융․에너지․유통기업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2020-09-17 12:00
  •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가능성…외국인 유입 종목에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가능성…외국인 유입 종목에 주목”
    장려하는 산업이다. 디지털화가 확대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대면화가 보편적이다. 팬데믹을 겪고 변화가 빨라졌다. 비대면 인프라 및 서비스 구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온라인화를 시작으로 원격근무 및 디지털 의료 활성화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공장 자동화’보다 발전한 형태인 스마트 팩토리 투자도 늘어날...
    2020-09-17 08:28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청회…"인재양성 5년간 1조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청회…"인재양성 5년간 1조원"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고급·전문인재 10만명 양성(2020년 추경과 2021~2025년까지 약 1조300억 원 계획),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2021년 약 1090억 원 계획),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체계...
    2020-09-16 12:00
  • [출근길] 화웨이 몰락 시작, 반도체 없는 독자생존·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110 전화로 확인 外 (경제)
    [출근길] 화웨이 몰락 시작, 반도체 없는 독자생존·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110 전화로 확인 外 (경제)
    이를 반영해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을 안내하기 위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에 기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에 안일환 기재부 차관은 "긴급피해지원 패키지에 대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각 사업 집행가이드 라인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 17위 기록 한국이 전...
    2020-09-16 06:00
  •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논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해야 한다면 좋은 취지는...
    2020-09-10 12:39
  •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해야 한다면 좋은 취지는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20-09-10 09:47
  •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핀테크 라이선스, 금융업권과 기능 달라”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핀테크 라이선스, 금융업권과 기능 달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8일 류영준 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류 협회장은 “핀테크의 발전이 사용자의 편의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2020-09-09 18:00
  • OTT음대협, 음저협에 음악사용료 지급…"누적 사용분 지급 후 협상 재개"
    OTT음대협, 음저협에 음악사용료 지급…"누적 사용분 지급 후 협상 재개"
    현재 음저협은 국내 OTT사업자들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며, 음저협이 요구하는 2.5%의 요율을 수용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OTT음대협 황경일 의장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04 10:11
  • “여성 인재 존중, 금융산업 발전 위한 시대적 요구”
    “여성 인재 존중, 금융산업 발전 위한 시대적 요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 스마트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글로벌 변화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별 간 임금 격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융권의 성평등 현실 개선을 위한 당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2020-09-04 05: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⑦]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⑦]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또한, 최근 금융권 이슈인 금융의 디지털화에 관심을 가지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교시 필기시험은 경영, 경제, 법, 전산으로 나뉘고 2교시에 논술을 보게 되는데 혹시 공부하면서 참고하면 좋을 서적이나 관련 자료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전공시험의 경우, 경영‧경제‧법‧전산은 4년제 대학 학부...
    2020-08-28 15:45
  • 노외주차장 전기ㆍ수소차 전용주차장 5% 이상 설치 의무화
    노외주차장 전기ㆍ수소차 전용주차장 5% 이상 설치 의무화
    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를 허용한다.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주차 앱ㆍ플랫폼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2020-08-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석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석간) △2020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 26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행안부 공동) 2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관련...
    2020-08-23 09:45
  • 개인형 이동수단, 광역전철 휴대 가능…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개인형 이동수단, 광역전철 휴대 가능…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각 지자체와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확산을 독려하고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해 KC 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8-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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