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야당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연계 방침에 멈춰 섰다. 여당은 추경안 통과가 시급한 시점에서 두 야당이 정쟁에 매달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심사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부터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9일 “정부가 스스로 공언한대로 우리나라 구조조정을 성실하게 해서 앞으로 조선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청문회 증인 출석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우해양 관련 그간 분식회계 등 앞으로...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부실이 발생한 기업, 그 기업에 국책은행이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붓고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과정, 부실 때문에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추경이란 이름으로 다시 퍼부어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에 대해 그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왜 이런 결정이 왜 이런 부실 발생했으며 세금을 또 집어넣어야 하는지 명확한...
국민의당은 17일 새누리당이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협상에 제대로 임해 추경 심사를 발목잡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추경이 신속히 추진되고 이들(최경환·안종범·홍기택)이 청문회장에 나올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조를 다시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에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기...
이 원내대변인은 “대우해양조선의 천문학적인 부실을 알면서도 4조 원이 넘는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주체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채택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부실경영, 회계조작 등으로 10조 원이 넘는 국민 부담을 야기한 대우조선 경영책임자들도 당연히 청문회 증인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채택 공방과 연계해 일정을 중단했다. 예결위는 원내대표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여야는 이번 청문회 성격을‘서별관회의’청문회로 규정지을지를 두고도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핀다는 계획이나 두 야당은 정부와 국책은행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명확히 갈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경우 결론을 미뤘다.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활동은 계속하기로 했지만, 조사기간과 주체...
추경 심사가 마무리되면 23일부터 3일간 이른바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이어진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해당 청문회는 오는 23∼24일 기획재정위, 24∼25일 정무위에서 각각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박지원...
與 “금산분리·소유구조 투명성 제고”
중간금융지주사제도 도입 다시 꺼내
野 “징벌적 손배·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 규제강화 법 개정 추진 ‘맞불’
‘서별관회의 청문회’ 놓고 갈등 전망
여소야대 첫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각 당의 숙원 법안들을 둘러싼 치열한...
맡았던 당국자들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공개한 실사보고서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오래전 입수했던 이 실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건 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필요한지, 왜 이를 전제로 할 때 추경이 가능한지 납득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 요구 등 정치권의 책임 추궁이 거센 가운데 검찰 수사라는 암초까지 추가됐다. 채권단의 지원에도 경영진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게 돼 대우조선해양이 마련한 자구안이 제대로 이행될지도 미지수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대한 자금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1조 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산은 관계자는 “지금 와서...
또 이번 전대에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이번 전대에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의원은 자신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 문제와 야당의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씩 4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5.18특별법’을 야3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밖에 ‘백남기 농민 경찰 폭력사건’과 ‘어버이연합 논란’에...
관리·감독 문제나 향후 재발 방지 다짐 등 여러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야 3당은 최근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여야 간에 서별관회의 포함 여부와 함께 시행 방식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서별관회의라는 건 과거부터 있었던 관행과 같은 일이니까 서별관회의 자체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거기서 결정 사항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에는 잠정합의했지만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된 1조9000억 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예산이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고, 지자체에 부담을...
추경안 처리를 계기로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논란이 다시 토픽이 됐다. 지난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재직 당시 “나는 허수아비였던 회의”라고 밝혀, 밀실 행정의 적절성과 책임성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왔다.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는 밀실 금융행정의 대표적인 회의체로, 시장 논리보다 관치(官治)를 우선으로 정책을 결정해왔다는 문제가...
다만 그는 이번 잠정합의가 언론에 보도된 ‘서별관 회의’ 청문회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투자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됐다며 이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표는 “산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 청문회지 서별관 회의는 아니다”라며 “서별관 회의는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홍 의원은 “정부는 서별관 회의라는 블랙박스에서 자신을 숨겼다”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떠났고 서별관회의라는 아무기록 남지 않는 회의는 산은 채권단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것에 대해 국정감사와 청문회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해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문회·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실장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야당의 지적에 “회의에서 모든 게 100%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논의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관련 장관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또 “회의 결과를 발표하지...
앞서 야 3당은 지난 20일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공조한 바 있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서별관 회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어져 온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논란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야당은 별다른 후속 움직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