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회가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 준 모습이었다”며 “정부는 22대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 성공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과 소통, 입법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우리의 유능함은 서민경제에 해결에 달려 있다”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는데, 모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이 함께 시급히 살필 경제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서민들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금융 취약 청년 등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지원한다. 센터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 개소할 예정이다. 개소 일자는 추후 서금원 홈페이지 통해 안내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ㆍ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안'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25일 금융당국은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로 연기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 확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기존 2명에서 5명 이상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 등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복합지원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의 경제적 자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 시행 2달 가량 연기…3단계 시행도 미뤄져
2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서금원이 한부모가정 의료보험과 함께 운영 중인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미소금융 대출자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확정자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한다. 상해ㆍ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암진단비, 수술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올해 1월부터는 미소금융 대출자를 대상으로 보장내역에 신용보험을 추가했다. 이용자가 사망ㆍ후유장애 등 대출상환능력을...
24일 LH에 따르면 70% 이상 집중된 수도권 매입 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한다. 연동형 약정방식은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품질에 따라 적정...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연립 다세대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와 금융위는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안고 있는 경우, 일상생활이 힘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화조차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라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 위원장은 금융ㆍ통신 통합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앞서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당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원을 80명가량 늘렸고, 이후 같은 해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때는 담당 상담원을 100여 명 추가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잇다가 출시되면 지금보다 상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채팅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횡재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당론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진 의장은 통화에서 “(법인세가) 회복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2022년 법인세 인하를 놓고 과세표준 4개...
이어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주택 12만 호(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인 상황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해 파산정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정무위원회)도 포함됐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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