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원장이 내놓은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솎아내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는 추가 보증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이다. 또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 금융업권 펀드 확대 등 사업장 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공급 인프라를 조성한다....
야당의 횡재세 도입을 비난했던 날에도 여당은 금융당국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조치를 칭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치켜세운 것이다. 속앓이를 하는 것은 이번 조치로 또 돈을 쏟아붜야 하는 은행들 뿐이다.
물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급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 연말에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정부가 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신용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지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예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내주는 동시에 고용, 복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10조7000억 원 공급됐다. 전년 대비 9.3%(9000억 원)...
중앙회 관계자는 "경·공매 활성화, 자체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해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12일 여신금융협회도 1600억 원 규모의 1호 PF 펀드 출자금이 거의 소진되면서 후속펀드 조성을 2000억 원 규모로 추가...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또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매자들이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4000억 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 원)·대환대출(10조6000억 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과 각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3고로 일컫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서민 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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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과 각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른바 3고로 일컫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한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
2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714%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0.726%포인트에서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이다.
2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대출)을 뺀...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상품인 미소금융을 이용한 후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41.68%로 집계됐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미소금융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및 이용 후 금융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소금융은 금융소외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위한 정책 금융지원 규모는 총 438억 원이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 287억 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프로그램 228억 원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 141억 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38억 원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대출...
특히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고용 간 전산을 연계하고 이용 채널도 정비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안내받고, 상담직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범정부...
대다수 서민은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집 한 칸 장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짬짜미’를 통해 거액을 대출받아 집을 사고 부동산 폭등기에 치부를 한다. 금융기관은 서류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나.
작업대출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더불어 사회적...
7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조정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단계적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개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 지원 등의 공약을...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주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도 있었다. 토론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대부업체 자금을 보탠 31억 원대 목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 자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해 대출 용도를 ‘증명’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역력하다. 불법 대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예·적금 금리를 앞세우는 수신이 유일한 자금원이다.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마련이다. 선제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차고 넘친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고위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 PF 부실 증대 시 자산건전성 하락...
이 기간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 금리는 4.82%에서 4.34%로 내리고 저축성 수신금리는 3.32%에서 3.28%로 내려 대출금리 하락폭이 더 컸다.
농협은행은 "수신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정책자금이 주로 1~3개월 초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됨에 따라 저축성 수신금리가 낮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라며...
김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