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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금융권이 소상공인 72만 명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 1796억 원을 돌려준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했다며, 금융권이 고객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2023-12-17 14:18
  • KB금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200억 기부금 전달
    KB금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200억 기부금 전달
    KB금융이 소상공인연합회에 200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KB금융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 상생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서민금융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고금리 취약 차주로 분류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성실상환자'다. KB국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2023-12-15 10:55
  • [노트북너머] 시장논리 사라진 금융권 역차별
    [노트북너머] 시장논리 사라진 금융권 역차별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 한정되면서 월급이 통장을 스치듯 지나가는 회사원들은 억울하다. 시장논리가 사라진 금융권은 시급히 정상화돼야 한다. 비정상이 뉴노멀이 된다면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는 선량한 대다수 일반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23-12-15 06:00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소상공인 체감하는 지원안 조속히 실행"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소상공인 체감하는 지원안 조속히 실행"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행해 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물가가 다소 안정됐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그동안 상승했던 물가 부담이 있는 만큼 서민 물가를 조속히...
    2023-12-13 15:16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2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2023-12-10 08:51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현재 은행의 순수 서민금융은 은행권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 중금리로 서민에게 대출해 주는, 2010년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희망홀씨대출’ 정도다. 이번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은행마다 상생 기금을 설정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이자 감면 등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은행권 전체적으로 일정...
    2023-12-07 05:00
  •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에게 지원할 때, 대부분 은행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이다. 은행은 정부가 준 저리 자금에 예대마진을 붙이고,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러 오는 기업이나 개인들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은행의 가장 큰 위험인 부실채권 우려도 없는, 정부 보증 대출도 덤이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3-12-06 06:00
  •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신보의 소상공인 2차금융지원 대위변제율은 2.8%에서 10.1%까지 치솟았다. 주금공(3375억원→5026억원), 서금원(3673억원→7498억원), 기보(4946억원→7521억원) 등 기관에서도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다.
    2023-12-03 11:05
  • [노트북 너머] 말뿐인 서민금융, 누구를 위한 상생금융인가
    [노트북 너머] 말뿐인 서민금융, 누구를 위한 상생금융인가
    소상공인과 서민의 생활은 그야말로 ‘바닥’이니 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이치에 맞춰 돈을 많이 번 게 무슨 잘못이냐는 질문에는 선뜻 반박할 수 없다. ‘팔 비틀기’든 ‘관치’든 정부의 취지는 선의라고 치자. 하지만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상생금융 지원 대상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은행권의 2조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우선 대상은...
    2023-11-30 18:16
  •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정부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며 "청년내일 체험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전제사기 피해를 선(先)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2023-11-29 10:18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그 결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중 국무조정실은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혁파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가 100㎖로 상향된다. 향수는 1979년부터...
    2023-11-22 12:00
  •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사각지대에...
    2023-11-22 10:29
  • [단독] '상생금융 동참' 손보업계, 패키지 방식으로 5000억 푼다
    [단독] '상생금융 동참' 손보업계, 패키지 방식으로 5000억 푼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참석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보험사들이 서민들의 짐을 나눠지게 된다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고 지속가능한...
    2023-11-22 05:00
  •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당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피해 보상을 받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취약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재세’가 21일 국회...
    2023-11-20 18:18
  • 문턱 높이고 이자 부담 '↑'…새마을금고, 저신용자일수록 대출 빗장 더 잠갔다
    문턱 높이고 이자 부담 '↑'…새마을금고, 저신용자일수록 대출 빗장 더 잠갔다
    새마을금고는 경영혁신안을 통해 지역 내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MG희망드림론’, 지방자치단체 협업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등을 신규 출시해 지역과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 노력과 함께 중금리 상품 출시 등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보완적인 노력을...
    2023-11-20 05:00
  • 소외된 이웃 '어부바'…신협,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
    소외된 이웃 '어부바'…신협,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
    또한, 폭우ㆍ태풍ㆍ산불ㆍ화재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특별지원했다. 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재단의 대표적인 교육 사업으로, 신협 임직원이 멘토가 돼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경제골든벨, 모의 협동조합 운영, 용돈 기입장 작성 등 다채로운 경제활동을 함께 하며 아동의 협동심과 생활경제상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2023-11-15 15:21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여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예외 조항을 뒀다. 예외 조항에도...
    2023-11-13 16:07
  • 민주당, '횡재세法' 강행...초과이자수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민주당, '횡재세法' 강행...초과이자수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도록 했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기여금을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에 해당하면...
    2023-11-13 15:01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이외에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이자 부담 저감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중산 서민 주거 복지 사업 예산 증액 그리고 새만금 사업 예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등...
    2023-11-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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