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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해당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건전성 부분 등을 균형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에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 물가 안정 방안 △서민 금융 안전장치 마련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챙겨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와 별개로 올해 하반기 '경제·민생' 현장에 직접 방문,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도 챙길 전망이다.

2023-10-11 14:59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 위원장은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취약차주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정책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2023-10-11 10:29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 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1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억 500만 원 보다 60%(4억25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2023-10-08 08:00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범죄”라면서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방책으로 금융지원책을 내세웠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방침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 지원실적이 너무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전히...

2023-09-26 09:45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상담직원들을 격려하며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상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센터에서 이뤄지는...

2023-09-20 10:46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2023-09-16 10:10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7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파악한 피해 규모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서민경제가 왜 팍팍하게 굴러가나. 급전 창구가 꽉 막힌 탓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그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올 상반기에 새로...

2023-09-12 05:00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은 8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 ‘투자시대’를 개설해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총 5개 강좌를 통해 계좌 만기 이후 형성된 목돈으로 자산 관리하는 법, 신용과 부채 관리하는 법 등을 알려준다. 상품 가입을 고민하는 청년 역시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의 효과를 평가...

2023-09-10 12:58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0년물 만기 투자 시 수익률 99%"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 대부분은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에 불과하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다.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계좌...

2023-09-05 11:00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예컨대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KDB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2023-09-05 06:20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의 이자 미납률은 24.5%다. 소액생계비 평균 대출 금액인 61만 원에 대출 금리(연 15.9%)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8000원 수준이다. 1만 원도 채 안 되는 이자마저 미납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수천 원에 불과한 금액을 갚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못 갚는 것’이라기보다는 ‘안...

2023-09-02 07:00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언급했다....

2023-08-29 11:39
[마감 후]금융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제 그만

급기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장들을 긴급 호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수 금감원 은행ㆍ중소서민 부원장은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은행장들이 직접 나서 자체 점검할 것으로 요구했다. 그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 구석구석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2023-08-20 16:00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불법사금융 예방 활동을 함께 할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는 이달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해 총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온ㆍ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신고와 서민금융 사칭 신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2023-08-14 10:39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한 중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심사조직,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 인프라가 대형저축은행에 비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갖춘 온투업체와 협업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 규제완화 해줬지만, 더 필요해”…치솟는 연체율에 급해진 온투업계 금융당국이 온투업체의 ‘규제완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2023-08-06 10:02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대출은 정책지원과 전세 거래 증가로 최근 급성장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갭투자 증가 등 부작용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역전세 대응, 전세사기 지원, 전세제도 개편 위주로 정책 대응을 추진하면서 향후 전세제도 개편 범위에 따라 전세거래 수요와 전세대출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2023-07-22 08:00
[사설] 초복 삼계탕에서 체감하는 고물가시대의 그늘

하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실생활 물가는 딴판이다. 공식 통계 다르고 체감 물가 다른 것이다. 가공식품 물가는 7.5% 올라 직전월(5월 7.3%)보다 되레 올랐다. 외식 물가 상승률 역시 6.3%에 달했다. 73개 가공식품과 39개 외식 항목 중 소비자물가 상승폭보다 더 오른 항목은 각각 59개와 37개에 달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드레싱, 잼, 치즈, 맛살이 20% 넘는 고공행진을...

2023-07-12 05:00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방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금융위로 감독권이 이관될 시 건전성 위주 감독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 역시 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설립목적, 운영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7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주무부처를 금융당국으로...

2023-07-09 11:12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2023-06-27 15:45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강남구 소재 B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서울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단계 설명회가 확산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26일 불법다단계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규제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대면 영업 방식의 불법 다단계 활동이 늘고 있다. 특히 6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2023-06-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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