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수관거, 노후저수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 보강을 통해 지역사업의 정상적인 추진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긴급경영안정자금 4000억 원 △하수관거 정비 451억 원 △국가‧지방 노후저수지정비 351억 원 △조선업 밀집지역...
올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4170억 원 규모의 추경 역시 모두 SOC 예산으로 채워졌다. 조선업 지역의 경제 활성화 244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1730억원 등 도로와 하천정비에 투입하는 SOC 예산이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지난해 125억원이 불용처리됐으나, 올해 추경에 150억원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경부, 호남 고속철도망을 완공하고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는 고속화철도(준고속철도, 200km/h 이상)를 건설해 전국을 단일 생활권으로 형성한다.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는 고속화(230km/h)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2016~2025년 철도망 확충에 총 70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총 36개 신규사업, 44조6313억원 투자 계획에 따른 경제적...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2016년 대비 감액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복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부문 소요 등으로 5.3% 증가했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증가했다.
문화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새로운 전략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7’과 프리미엄 생활가전, 초격차 기술력의 반도체 등 프리미엄 삼박자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실적은 1분기 만에 상승세를 회복했다. 여기에 원화약세로 부품 사업 중심 전분기 대비 약 4000억원 수준의 긍정적 환영향이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28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12% 증가한 매출액 49조7800억원, 영업이익...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선 농지연금 1550건 가입을 목표로 498억원을 투입하고 가입연령 완화, 담보농지평가율 상향 추진 등을 검토한다.
이상무 사장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모든 기술과 인력을 동원해 안전영농 지원과 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며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영농기반 구축에 최선을...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올해 초 부임한 최정훈 영업본부장은 “경쟁이 치열해 지는 건설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리츠 사업 수주를 추진했고 결실을 맺었다”며 “향후 공공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디벨로퍼 입장에서 기획 수주할 수 있는 민간개발사업, BTL, SOC, 환경에너지사업 등으로...
생활가전도 ‘셰프컬렉션’ 냉장고, ‘액티브워시’ 세탁기 등 혁신적인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프리미엄·초격차 기술’로 수익성 제고= 삼성전자는 올해 프리미엄 세트 제품과 초격차 반도체 기술로 수익성 제고에 나선다.
반도체의 경우 D램은 고성능 제품 수요 증가에 맞춰 차별화된 수익 기반을...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는 정책, 과도한 대학 진학을 줄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많이 하게 하는 정책, 공무원 등 공공부문으로의 과도한 인재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 등이 있다. 자본의 경우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부동산 부문의 투자 수익을 낮추는 정책이 중요하다....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공공기관들도 고용디딤돌 대상자 1400명을 모집해 현장교육, 인턴 등을 실시한다.
대기업·공공기관이 우수 훈련시설을 활용해 직접 교육하고 해당 기업이나 협력업체에 채용도 연계하는 ‘고용디딤돌사업’에 본격 팔을 걷어붙이면서 경제활성화의 핵심인 청년일자리가 더욱 늘어나고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도 효과를...
또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최 회장의 수감생활 동안 전문경영인으로서 무난하게 그룹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임됐다. 최 회장이 지난 10월 말 제주에서 열린 ‘CEO 합숙 세미나’에서 SK의 독특한 지배구조 체제인 수펙스추구협의회의 ‘따로 또 같이’ 3.0 체제가 이뤄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김 의장 등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또한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며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 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 배정을 실시해 내년 회계연도가 개시되자 마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처별 예산 조기 배정 사업으로는 외교부의...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정부안 190억원 → 최종 310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1320억원 → 1,370억원) 예산을 증액돼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이 강화됐다.
이어 평창올림픽을 위해 지원 IC 개설(신규 35억원 반영),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20억원 → 50억원) 사업 예산 또한 늘어났다.
이밖에 지역 숙원사업인 서해선...
김 의원은 “단돈 10원이라도 나랏돈이 제대로 들어가서 국민 생활이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예산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TK지역의 SOC 예산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면서 “여당의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는 게 야당의 할 일”이라고 맞섰다.
안 의원은 “새마을운동...
그동안 역차별을 당한 대도시권의 기반시설 투자도 활성화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OC 투자의 정상화로 초래될 수 있는 부족분은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활로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수익이 높은 사업을 공공이 맡고...
즉 도로, 항만, 기초생활보장비 등을 부문별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10여년 동안 매년 130조원 정도를 통일 비용으로 투입하였다. 당시 서독인구는 6200만명이고 동독인구는 1600만명으로 동독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반면 남한인구는 5100만명이고 북한은 2500만명으로 북한인구는 남한의 2분의 1이다. 동독인구가 서독에 비해...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공공·민간 등 SOC사업 △실업급여·임금피크제 도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구축 △창조경제벨리 조기 구축 통한 중소기업 지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기반 지속적 확대 △비무장지대(DMZ) 전투력 강화·경원선 복원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 등이다. 또 부정수급 등 불요불급한 복지예산을 줄이는 등 예산...
그는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했다”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 재도약과 서민생활을 건전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대폭 확대하겠다”며 일자리에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배치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부가세의 경우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역진성을 갖고 있지만, 부가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에 활용한다면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지자체가 단기적 재정부담이 없는 민간투자 사업을 섣불리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민자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