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는 폐교부지에 체육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설치와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 이용시설 설치 등을 더욱 쉽게 했고, 단일 건물에서만 가능했던 농어촌 민박업을 복수의 건물에서도 할 수 있게 손질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할 때 실거주 증명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받도록 했지만, 사생활 노출 등의 불편이 있어...
서울시는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철도로 단절된 광운대역과 월계동을 잇는 도로를 신설하고, 문화ㆍ체육시설, 창업지원센터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다.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 부지는 2009년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제도를 도입할 당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며 사업 추진에...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적용해 국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지에 대해선 도시재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토부는 매년 5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집행률 제고로 추가 집행된 재정 규모는 16조7000억 원이며 전년대비 이불용액도 6조 원 줄었다.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등 우리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점관리대상 분야의 집행률은 102.2%, 97.5%, 97.6%를 기록했다. 일자리 집행률은 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정부가 주관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등에 선정돼 국비 약 60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금호ㆍ옥수 지역은 최근 수년 사이 완료된 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돼 ‘3040세대’ 젊은 부모들이 이사오면서 12세 이하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성동구는...
이 일대는 주거, 생활SOC, 공원(도시 숲), 청년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컴팩트시티로 재창조된다.
20일 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부터 자녀가 없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까지 모두 고려한 다양한 유닛의 행복주택(청신호주택) 990가구와 세탁실, 공용텃밭, 운동실, 라운지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함께 들어선다”며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보육ㆍ문화ㆍ체육...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 5개 생활안전 분야 25개 기관의 부사장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2018년 12월 11일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제도 개선, 안전인력 증원, 안전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획재정부는 앞서 전체 세출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했고 회계연도 개시 전 생활 SOC, 일자리 예산 등 9조 6000억 원을 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1월 자금배정을 전년대비 10조 3000억 원 증가한 55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해 1분기 신속한 재정집행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경우 부처-시설 구분 없이 통합 사용을 허용해...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선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이달 중에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실시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한도 1000만 원)와 사업주에 대한 체불청산 융자자금(한도 7000만 원) 금리를 각각 연 2.5%에서 1.5%로, 2.2%에서 1.2%로(신용 3.7%→2.7%) 인하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2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올해 1분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을 43% 가량 조기 지원한다는 것도 결국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43%면 18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문 대통령은 이어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라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
정부는 먼저 여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하는 복합화 사업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한 지자체에서 도서관과 주민건강센터가 복합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설립예산 5억 원, 보건복지부에서 주민건강센터 설립예산 3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경기중부권 융복합형 R&D혁신허브’ 조성을 목표로 △첨단제조기술 및 디자인 융합 R&D기업 △캠퍼스혁신센터 및 비즈니스호텔 △근로자·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건축사업계획 수립·신청 △사업 총괄관리를 맡게 된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할 예정으로 부지면적 2754㎡에 건축 연면적 2만2388㎡, 지상 25층 규모의 분양ㆍ임대 아파트 및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SOC 등을 공급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지 8년째로,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189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시재생 인정제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 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ㆍ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대구 글로벌 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부천 소규모 주택정비 연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대구 글로벌 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지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노후...
아울러 생활SOC,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26개 중에 20개가 통과가 안됐지만 내년 예산 지출을 위해...
박 구청장은 주민 생활SOC 확충도 신경쓰고 있다.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합문화 휴식 공간인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이 대표적이다. 박 구청장은 “영유아를 위한 공공놀이방, 상담실, 수유실 등을 갖춘 아이랑은 11월 난향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6곳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보육, 여성, 미디어를 한 공간에서 아우르는 가족문화복지센터가 2021년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