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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국가발전, 지역중심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국가발전, 지역중심으로 전환"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2020-10-13 10:54
  • 학세권 받고 더블로…주목받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학세권 받고 더블로…주목받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자녀들 통학에 편리할 뿐 아니라 생활 SOC 시설을 이용하기도 편리해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학교시설 복합화가 시도된 곳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금호초등학교다. 금호초와 나란히 세워진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은 체육관과 수영장, 문화강좌실 등을 갖췄다. 이 같은 학군 프리미엄이 겹치면서 금호동2가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3787만 원으로 인근...
    2020-10-02 10:00
  • '정책형 뉴딜펀드' 로봇ㆍ스마트팜ㆍ차세대반도체ㆍ게임 등 40개 분야에 투자
    '정책형 뉴딜펀드' 로봇ㆍ스마트팜ㆍ차세대반도체ㆍ게임 등 40개 분야에 투자
    디지털 뉴딜에서 D.N.A.(Data, Network, AI),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분야와 그린 뉴딜에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분야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뉴딜 인프라의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해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 범위를 명확화하고 뉴딜 인프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뉴딜...
    2020-09-28 10:30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행복주택'으로 지어진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행복주택'으로 지어진다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은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해 주민의 거점공간인 생활형 SOC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은 예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자체 지원과 건축 관계자 간 분쟁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2020-09-24 11:00
  • 국토부, 초광역 연계협력 통한 국토균형발전 세미나
    국토부, 초광역 연계협력 통한 국토균형발전 세미나
    인근 대학·기업 연계,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등 원도심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 방안을 발표한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으로 대표되는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적 경제공동체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구역을 초월해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공동으로...
    2020-09-24 11:00
  • 동서발전, '파주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6만3000가구 연간 사용
    동서발전, '파주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6만3000가구 연간 사용
    동서발전은 앞으로 파주 인근과 타 지역의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총 50㎿(메가와트)급 규모 이상으로 생활 SOC형 연료전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이 환영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이자 소외된 농촌마을의 발전을 이끌어낸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상생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2020-09-23 16:35
  • 국토부-서울시,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국토부-서울시,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거나 △공용주차장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모접수는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방식으로 11월 11~25일 진행한다.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선정할...
    2020-09-22 11:00
  • 생활SOC 목적 국유재산 매각시 5년간 분납 허용
    생활SOC 목적 국유재산 매각시 5년간 분납 허용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 SOC 사용 목적 매각 시 매각대금 분납(5년)이 허용되며,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 시 영구 시설불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가 허용된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료율도...
    2020-09-22 10: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석간)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9년 사망원인통계 23일(수) △부총리 07...
    2020-09-20 09:23
  • 서울 성북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2024년까지 1조2000억 투자
    서울 성북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2024년까지 1조2000억 투자
    돌봄·문화시설 등 70여개의 생활 SOC 시설과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방식과 도시재생 인정 사업 등 2개 분야다.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 사업을 연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서울 성북, 전북 익산 등 총 8곳이...
    2020-09-16 11:00
  • 군포 역세권 ‘센트럴비즈파크’ 지식산업센터 분양
    군포 역세권 ‘센트럴비즈파크’ 지식산업센터 분양
    또 캠퍼스혁신센터와 비즈니스호텔 등 산업관광 기능과 근로자·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인근에는 LS R&D센터와 GS홈쇼핑 물류센터가 있다. 타운 주변으로는 농심 공장과 유한킴벌리 공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밖에 ‘센트럴비즈파크’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지도 확보와 입주기업들의 선호도를 높일 전망이다....
    2020-09-11 08:23
  • 윤종규 회장, "한국판 뉴딜사업, 10조원 지원”…SOC 대출ㆍ펀드 중심
    윤종규 회장, "한국판 뉴딜사업, 10조원 지원”…SOC 대출ㆍ펀드 중심
    세부적으로 보면 KB금융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과 관련해 BTL(Build-Transfer-Lease)펀드인 ‘(가칭)생활인프라 BTL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2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 규모는 약 4000억 원으로 KB자산운용이 책임 운용하고 KB국민은행 등이 펀드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KB국민은행이 서울-춘천고속도로...
    2020-09-03 16:36
  • [2021 예산안] 새만금청 내년 2833억 편성…세계잼버리대회 기반시설 구축
    [2021 예산안] 새만금청 내년 2833억 편성…세계잼버리대회 기반시설 구축
    통해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2023년 간척박물관이 내실 있게 개관할 수 있도록 전시자료·소장품의 체계적인 확보‧관리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120억 원 반영됐다. 양충모 새만금 청장은 “차질 없는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0-09-01 16:36
  •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정부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SOC 분야 예산 투입 규모는 2022년 27조8000억 원, 2023년 28조7000억 원, 2024년 29조3000억 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의 SOC 분야 확대는 노후화를 고려해 안전 투자를 늘리고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차세대 교통·주거 인프라 구축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2020-09-01 13:16
  • [2021 예산안] 국토부 소관 SOC 예산 21조 원, 올해 대비 12.4%↑
    [2021 예산안] 국토부 소관 SOC 예산 21조 원, 올해 대비 12.4%↑
    횡단보도 조명설치, 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도 지속 추진된다.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도 올해 각각 2724억 원, 3415억 원에서 내년 4129억 원, 3513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의 활력 제고에는 12조3000억 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는 올해 1116억 원에서 내년 3756억 원이...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해수부 예산 첫 6조 원 돌파…어촌뉴딜300에 5219억 투입
    [2021 예산안] 해수부 예산 첫 6조 원 돌파…어촌뉴딜300에 5219억 투입
    어촌뉴딜300은 해수부의 대표적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2019년 70개소, 올해 120개소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 말 신안 만재항이 최초로 준공된다. 또 내년부터 황 함유량이 기준이 0.5%에서 0.1%로 강화됨에 따라 선사의 선박 연료유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액 인상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예산이 520억 원이 반영됐다....
    2020-09-01 08:30
  • 전국 빈집 10.9만호 도시재생 정비사업 추진
    전국 빈집 10.9만호 도시재생 정비사업 추진
    빈집 특화재생이 시행되면, 기존의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이 반영된 복합건축물 또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도심 내 방치돼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보다...
    2020-08-30 11:00
  • 지난해 주세 징수액 3조5000억…10년새 최대
    지난해 주세 징수액 3조5000억…10년새 최대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명목으로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한 데 이어 2019년 8월 말까지 인하 폭을 7%로 낮춰 4개월 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0-08-30 10:26
  • [주목!이곳] 신혼부부·노년층 맞춤형, 김포 마송지구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 분양
    [주목!이곳] 신혼부부·노년층 맞춤형, 김포 마송지구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 분양
    저렴한 분양가와 함께 공공택지는 생활 SOC 시설 조성이 보장되므로 주거 안정성까지 보장된다. 이 단지는 투자자에게도 유리하다. 김포시는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 가운데 대표적인 비규제지역이다. 다른 규제지역과 달리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어 자기 자본 부담이 낮다. 아울러 비규제지역의 세제혜택도 기대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이 주택을...
    2020-08-29 06:50
  • ’천호 도시재생 사업‘, HUG기금지원형 1호 인정사업 지정
    ’천호 도시재생 사업‘, HUG기금지원형 1호 인정사업 지정
    1호 HUG기금지원형 사업으로 지정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존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 시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생활 SOC설치부분에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지원을 받는다. 저리융자에 지원으로 사업비를 약 11억 원 이상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다음 달 중에 주택도시기금에 융자신청 후, 오는...
    2020-08-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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