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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공직의 무게를 내려놓고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노정환(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울산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했다. '첫 경찰대 출신 검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검찰과 경찰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2023-11-10 07:00
  •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 아울러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2023-11-08 08:01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보고서는 "법무부는 마약 수사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일상생활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 수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연도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과 2021년은 1만 6000여 명대이고, 2020년과 2022년은 1만...
    2023-11-07 16:30
  • LH,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 S-1BL 실수요자 공급…2358억 원 규모
    LH,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 S-1BL 실수요자 공급…2358억 원 규모
    및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과 공원이 집적 배치돼 있어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지구 북쪽으로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춘 별내 신도시가, 동쪽으로는 기존 개발지구인 구리갈매지구가 인접해 있어 주변 우수한 생활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3-11-07 10:09
  • 역시 '강남 불패'…신고가에 5억 이상 상승 거래도
    역시 '강남 불패'…신고가에 5억 이상 상승 거래도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도 생활인프라와 교육여건 등이 잘 갖춰진 강남 3구 진입을 원하는 수요가 꾸준하다"며 "강남 3구에서 신고가 단지가 나오는 것은 수요자 뿐 아니라 자산가들까지 몰리면서 가치 상승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남에서는 오랜만에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대우건설 자회사인...
    2023-11-06 12:36
  • [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본지가 5일 공직생활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30대 공무원의 유배우율(혼인율)은 2019년 42.7%에서 2022년 29.4%로 3년 새 13.3%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최종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 졸업 전체 20·30대 취업자 혼인율이 41.8%에서 37.0%로 4.8%p 줄어든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성별로...
    2023-11-06 05:00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 총재는 “지역별 경제여건에 차이가 나는 정도가 과도할 때 통화신용정책, 재정정책 영향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 물가, 금융여건이 차별화될 수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할 때 타당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23-11-02 14:23
  • '고유가ㆍ이상저온'에 10월 소비자물가 3.8%↑…7개월 만에 최대폭 [종합]
    '고유가ㆍ이상저온'에 10월 소비자물가 3.8%↑…7개월 만에 최대폭 [종합]
    특히 이상저온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채소류(5.3%)를 비롯한 농산물이 13.5% 올랐다. 이는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이다. 농산물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61%포인트(p)였다.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를 0.61%p가량 끌어 올렸단 얘기다.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2023-11-02 10:10
  •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5000여 가구 주택 공급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5000여 가구 주택 공급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이라며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2 09:00
  • "원하는 일자리 없어서"…'쉬었음' 청년 40만 명 재돌파
    "원하는 일자리 없어서"…'쉬었음' 청년 40만 명 재돌파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가 72.6%로 가장 많았고, 자기계발·자아발전을 위해(19.0%), 자녀 교육비에 보탬(4.5%) 순이었다. 1년 이내 취업시 주요 고려사항은 근무여건(31.5%), 수입·임금수준(26.8%), 자신의 적성 및 전공(22.9%) 순이었다. 취업시 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4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
    2023-11-01 12:00
  • “이사 가기 싫어요”…‘새뜰마을’ 사업으로 광명 찾은 촌집 [르포]
    “이사 가기 싫어요”…‘새뜰마을’ 사업으로 광명 찾은 촌집 [르포]
    주거 환경이 싹 바뀌어서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돕니다” 충남 보령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새뜰마을 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효과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낡은 정화조와 오수관, 등유를 사용하던 오래된 시골 동네가 새뜰마을 사업으로 환골탈태하자 거주민의 지역 정착률이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투데이는 31일...
    2023-11-01 11:05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이러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늘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게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12.81%)보다 1.09% 오른 12.95%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2023-10-31 20:13
  • "김포 서울 편입이요? 부동산 투자자는 아직 관심 없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이요? 부동산 투자자는 아직 관심 없습니다"
    김포가 서울시로 들어오면 교통, 교육 등의 여러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서울과 경기로 나뉜 대중교통체계가 통합 관리돼 김포시민의 불편해소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가정 또는 학교 등에 지원되는 교육 관련 예산도 늘어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관측과 달리...
    2023-10-31 16:31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2023-10-31 11:45
  • 관악구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聽)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합니다”
    관악구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聽)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합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370여 명의 학부모를 만나 학교 현장의 현안은 물론 지역 생활민원까지 총 153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 22건에 총 22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교육경비 지원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동아리실, 야외 학습공간 등 환경개선 △후문 교체, 주변...
    2023-10-30 17:01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2023-10-30 14:18
  • 대한건설협회 “2024년 SOC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해야”…투자 확대 요청
    대한건설협회 “2024년 SOC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해야”…투자 확대 요청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 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ㆍ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2023-10-30 10:39
  • LH, 4024억 원 규모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부지 공급
    LH, 4024억 원 규모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부지 공급
    여의도동 61-2는 올림픽대로, 여의대방로, 원효대교 등에서 진입이 편리한 우수한 도로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여의도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시내버스 광역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다. 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계획되고 있어 한강변의 국제적 수준을 갖춘...
    2023-10-30 08:33
  • SK에코플랜트, 1863억 규모 경기 군포 산본 리모델링사업 수주
    SK에코플랜트, 1863억 규모 경기 군포 산본 리모델링사업 수주
    이마트, 원광대병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시민체육광장 등도 모두 도보 10분거리 안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가 탁월하다. 군포고, 금정중 등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사업지가 속한 산본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재개발, 리모델링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있어 향후 주거환경 발전 가능성도 높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리모델링 시장에 처음 진출해...
    2023-10-29 16:54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2023-10-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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