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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중기연, 시행 4년 차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시사점 및 역할 보고서’일단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먼저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정부의 지속적 협의·조정 필요…“노동·입지·환경·인증 등 규제 과감히 개선”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가동하고 있지만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개혁 관련 신사업을 진행하는...
    2022-11-22 15:48
  • 전기차끼리 전력 거래…기아, 스타트업과 실증
    전기차끼리 전력 거래…기아, 스타트업과 실증
    티비유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일렉배리'(elecvery)'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충전 수요공급 매칭 최적화 알고리즘, 충전소 운영 효율 예측 서비스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아는 현재 시중에서 제공...
    2022-11-21 10:35
  • 팔라-큐브엔터,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위한 MOU 체결
    팔라-큐브엔터,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위한 MOU 체결
    비투비, (여자)아이들 등 아티스트를 보유한 큐브엔터는 하반기 ‘더 샌드박스’ 게임 내 선보이는 K컬처 복합문화공간 및 ‘애니큐브’ 랜드를 시작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애니큐브’에서 개발 중인 K팝 오픈 메타버스 플랫폼 ‘뮤직 메타버스’를 출시한다. 애니큐브는 앞서 4월에 실시한 NFT 에어드랍이 신청자 수...
    2022-11-18 10:28
  • 금융당국 “규제 특례 샌드박스 등 핀테크 기업 적극 지원할 것”
    금융당국 “규제 특례 샌드박스 등 핀테크 기업 적극 지원할 것”
    금융당국이 규제 특례를 위해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핀테크랩을 운영하는 금융지주들에게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및 투자 연계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금융위는 ‘금융지주 핀테크랩 및 소속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주사 핀테크랩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소속 핀테크...
    2022-11-15 10:13
  • “웹3.0 기술 트렌드 살핀다”…KISA, 24일 온·오프라인 컨퍼런스 개최
    “웹3.0 기술 트렌드 살핀다”…KISA, 24일 온·오프라인 컨퍼런스 개최
    우선 기조연설에서는 △웹 3.0 시대의 새로운 메타버스, 이프랜드(SKT 박찬형 매니저) △웹 3.0 : NFT에서 메타버스까지(샌드박스네트워크 한장겸 부사장) △웹 3.0 생태계 변화에 따른 표준화 방향(ETRI 이원석 박사) 등을 소개한다. 제1세션은 ‘웹 3.0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웹 3.0 생태계에서의 참여자 보상체계, 웹 3.0 사용자 인증과 디지털 지갑 등 주요...
    2022-11-14 12:00
  • 디지털 혁신 속도 내는 금융사… 전문가 “핀테크사와 적극 협력해야”
    디지털 혁신 속도 내는 금융사… 전문가 “핀테크사와 적극 협력해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핀테크사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거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금융사가) 플랫폼의 힘이 강한 빅테크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동반자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국내 은행의 디지털...
    2022-11-10 15:22
  •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옥혜정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규제는 한번 도입하면 없애기 어렵고, 개선이나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신설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10 12:00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 2분기 출시…모집한도 일부 제한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 2분기 출시…모집한도 일부 제한
    한편,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수신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했다.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2022-11-09 17:54
  • DB손보-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보험상품 내놓는다
    DB손보-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보험상품 내놓는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 다수 실증특례사업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현했다. 해당 보험 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돼 있고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
    2022-10-31 14:29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타운즈는 국내 최초로 ‘이웃간 차량공유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을 받아 실증테스트를 진행중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선 개인간 차량공유 서비스가 활발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타운즈의 차량 공유서비스는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에서 인기가 높다. 지자체 협업 문의가 이어지고, 최근엔 VC 투자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2022-10-31 12:00
  • CJ ENM, AI 음원 창작 기술 기업 ‘포자랩스’ 투자
    CJ ENM, AI 음원 창작 기술 기업 ‘포자랩스’ 투자
    콘텐츠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지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CJ ENM은 미국 메타버스 기술 기업 ‘하이퍼리얼’과 ‘어메이즈VR’에 투자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 글로벌 NFT 플랫폼 ‘도시(DOSI)’ 운영사인 ‘라인 넥스트’에 지분투자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2022-10-31 09:53
  •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박 교수는 디지털 자산 법안을 증권성의 판단에 따라 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과 규제 샌드박스로 규율하고,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자산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 증권성의 판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토론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조정환 코인니스 CSO △김미정...
    2022-10-28 18:15
  • 원희룡 "심야 탄력호출료 이주부터 출시…다수 지자체 부제해제 검토 중"
    원희룡 "심야 탄력호출료 이주부터 출시…다수 지자체 부제해제 검토 중"
    원 장관은 또 “지난 주말 카카오 T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의 경우, 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피해를 더 키운 면이 있는 만큼 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해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규 서비스 출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규제...
    2022-10-24 16:21
  • [기업탐방] 푸드테크기업 식신 “음식과 사람, 공간을 연결합니다”
    [기업탐방] 푸드테크기업 식신 “음식과 사람, 공간을 연결합니다”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넘긴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MANA), 더 샌드박스(The Sandbox, Sand)와 같이 해외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식신의 목표는 한국의 '트립어드바이저'다. 트립어드바이저(Trip Advisor)는 회원들의 평점과 리뷰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맛집, 관광명소, 숙박 등을 소개하는 글로벌 최대 여행플랫폼이다. 안 대표는 "지금이...
    2022-10-23 09:00
  • 금융위 "핀테크 등 혁신기업, 자금조달 어려워…지원 방안 마련"
    금융위 "핀테크 등 혁신기업, 자금조달 어려워…지원 방안 마련"
    금융위는 이날 나온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핀테크 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규제샌드박스 참여 수요가 있는 개별 업체와의 현장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18 11:08
  • 수소 셀프 충전 안전·불안전?…OECD 직접 충전
    수소 셀프 충전 안전·불안전?…OECD 직접 충전
    가스공사는 올해 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셀프 충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해 4월 셀프 충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획득했다. 이후 충전소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설비 보호를 위한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셀프 충전 설비 및 안전장치 설치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수소차 운전자는 수소 안전 전담기관인 가스안전공사...
    2022-10-17 10:13
  • 금감원, IR지원ㆍ현지 감독기구 협력…핀테크 해외진출 돕는다
    금감원, IR지원ㆍ현지 감독기구 협력…핀테크 해외진출 돕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감원, 소셜컨설팅그룹, 핀테크지원센터 등이 각각 해외 인허가·샌드박스 제도, 해외 진출 절차,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설명했다. 이어 토스, 카사코리아, 에이젠글로벌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2-10-14 11:44
  • 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조정하고 번호판 등록 및 주행 시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되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0-13 12:00
  • 핑거, 메타버스 독도 출시 두달만에 구글플레이 소셜앱 톱10 진입
    핑거, 메타버스 독도 출시 두달만에 구글플레이 소셜앱 톱10 진입
    반면 블록체인 정보분석 사이트 디앱레이더가 집계한 글로벌 메타버스의 선두격인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는 각각 20여 명, 600여 명 수준이다. 독도버스는 오는 25일 '독도의 날'에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연말까지 30만 회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K-메타버스가...
    2022-10-12 13:57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또한 최근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빌딩·저작권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어 신탁업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 채무·담보권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순재산 마이너스 채무수탁은 제한 이에 금융위는 금전·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수익증권을 허용한다. 금전은 펀드와...
    2022-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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