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지적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3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7개 국내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40조원+α)·점포철거비 확대(250→400만원)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한눈에 관련 정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상도 내놓았다.
또 하반기 2%대 물가 안착과 생계비...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완화와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저금리 대출(4.5%)로의 대환 등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재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올해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대로 관리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급을 공급해 여전히...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 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이 연기되면서 향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 원으로 5월 말(703조2308억 원)보다 5조3415억 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올 3월(-2조2238억 원) 이후 세...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1.0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156.0) 대비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38.8%를...
그러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이 9월로 연기된 가운데 대출 규제 전 거래해야 한다는 불안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적고, 공급물량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다른 양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1일 키움증권에 대해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주가 상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밸류업 모멘텀이 이를 해소할 기회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18만 원을 제시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 주가 전고점은 증권업 호황이었던 코로나19 시기이며 이후 여러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매년...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면 받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맥락이다.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횡재세 공세의 교두보일 것이다.
국회는 포퓰리즘이 만연한 유럽에서도 횡재세 논란이 크게 불거지는 현실을 직시할...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들은 당장 회사채 상환이 걱정이다. 서울채권시장에 따르면 연말까지 기업들이 상환해야 할 선순위 무보증 회사채 만기도래액은 37조3850억 원이다. ‘AA-’ 등급이 5조78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A0’ 등급이 2조3810억원, ‘A+’ 등급 2조2500억 원이다. ‘BBB’ 이하 등급이 상환해야 할 빚은 1조10억 원이다.
시장에서는 양극화의 중심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과 자영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ㆍ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안'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2개월 연기에 대해 "불과 두 달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트레스 DSR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면서 시행한 조치"라며 "정부...
해당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이 부총재보는 “리스크 요인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이 누증되고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며 “정책당국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부동산PF도 연착륙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단계 도입 연기란) 소폭...
연체진입률은 전분기에 연체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분기에 연체로 전환된 차주의 비율이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GDP 대비 가계부채 작년 4분기 93.5%에서 1.6%p↓GDP 개편 전 추산 시 작년 말 100.4→98.8%, 100% 밑돌아“금융안정 단기 리스크 크지 않지만, 가계부채 완만한 하락세 지속 중요”
올해 1분기 가계신용 비율이 91%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말...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미뤘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규제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은행·저축은행, 직원 교육·시스템 고도화 등 준비 나서 금융권, 혼란 가중…"정부 정책 기조 바뀐 것이냐"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돌연 두 달 미뤄지면서 금융권은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그 간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 금융권을 압박해왔던 금융당국 방침과 배치되는 데다 가계대출이 더욱 불어날 수...
9월1일부터 시행…"서민·자영업자 어려움 고려"스트레스 금리 0.75% 적용… 3단계 시행은 내년 7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9월로 연기한다.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