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간 결합에 제한을 두면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고자 마련한 제도다. 25년여간 시장 질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디지털화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로 낙인 찍혔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비금융업 진출 활발해질 듯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광림, 아이오케이 등이 공동 출자한 GDA는 엔에프티고(NFTGO.IO)의 국내 지사 바이테럼코리아와 ‘글로벌 생태계 확장과 상생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NFT(대체불가토큰) 네트워크 확대 △대외 마케팅 협업 △프로젝트 관련 행사, 전시, 광고 등의 프로모션 공유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 국내...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경제력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을 근거로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계열사 간 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ECD 비교 결과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경제력 집중 추이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두나무가 종속회사인 오토매닉스의 투자에 나선다.
두나무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e스포츠 활성화에 대해 검토 중으로, 종속회사인 오토매닉스와의 시너지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종속회사인 오토매닉스의 유상증자에 대해 1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오토매닉스는 2020년 8월 3일 설립된 기업이다. 설립...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 순환출자‧상호출자 규제 등 경제력집중 정책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태생적으로 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스튜디오드래곤 재팬은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와 CJ ENM, 스튜디오드래곤이 공동으로 300억 원을 출자해 상반기 중 설립할 예정이다.
네이버웹툰의 해외 계열사가 국내 제작사와 연합해 현지에 전문 스튜디오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네이버웹툰은 일본에서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가 보유한 오리지널 IP의 드라마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일본...
합작법인은 에어리퀴드코리아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60:4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다. 법인명은 미정으로,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및 승인을 거쳐 올해 7월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합작사는 롯데케미칼의 부생수소를 활용해 대산과 울산 2곳의 대규모 수소 출하센터에 투자해 수도권과 영남권의 수소 출하를 담당한다. 이를 시작으로 롯데 계열사 등...
특히 HMM은 자산총액이 1년 새 8조7890억 원에서 17조7670억 원으로 대폭 늘면서 순위가 48위에서 25위로 올라섰다.
한편 공정위는 2024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을 기준으로 집단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것이다.
두나무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에도 편입돼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시집단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두나무가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ㆍ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며 가상자산 업계에 숙제를 남겼다. 업계에서는 제도권에 편입되는 수순이라는 기대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과도한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두나무가 사업 운신의 폭을 확보하고, 업권에 대한 개념을 정돈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이번 협약은 참여 3사의 사업 역량과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전기차 초고속 충전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는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SPC 설립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롯데그룹 등 3사는 SPC를 통해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최대 200kW 급)를 충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새로운 인프라사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충전기 구매·임대 및 사양관리 등...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할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 회장에게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공동체 간 콘텐츠, 인프라, 네트워크 등 상호 협력 접점을 발굴하는 한편, 글로벌/미래/핵심사업 분야의 M&A, 지분 투자,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수 센터장은 “카카오 공동체가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고, 성장의 과실을 파트너들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와 약속한 책임을 이행해...
금호산업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주당 16만1000원에 신주 31만9671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국민은행(채권금융기관, 20만9941주), 삼화상호저축은행(채권금융기관, 3만155주) 등이다.
회사 측은 제3자배정의 목적에 관해 "출자전환 방법에 의한 재무구조 건전성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부 게임사가 몸집이 커지며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중소ㆍ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간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흑자 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국내 대기업은...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빗썸메타는 지난 2월 말 빗썸코리아의 170억 원 단독 출자로 설립됐다. 초대 대표이사는 조현식 빗썸코리아 부사장이 맡았다. 빗썸메타의 설립목적은 가상자산 시스템ㆍ소프트웨어 기획과 개발 판매 등이며 향후 글로벌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블록체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빗썸메타가 개발하는 플랫폼은 소셜형 메타버스로 유저 간 상호작용이...
“조합원 많을수록 예대율 산정 방식 유리하게” 업계 의견 수렴당국, 규제영향 분석 통해 非조합원 대출 전환 등 방안 제시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을 옥죄기로 하면서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사들이 ‘조합원’ 중심의 영업을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당국이 새로운 예대율 산정 시 4조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