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한으로 인해 국내 CVC 투자는 국내 전체 VC 투자의 23% 수준에 그친다. 조성 펀드의 평균 금액이나 건당 투자 규모 또한 일반 VC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 시 일부 유예기간을 거쳐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를 적용받아 스타트업 지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고객 예치금(원화)은 자산으로 봤지만, 예치한 코인은 자산으로 보지 않았다. 원화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으로 은행에게 이자수익을 받은 반면, 가상자산은 임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및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2조3400억 원)으로 올해 5월 1일 상출집단ㆍ공시집단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한화그룹이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상호금융이 지역, 직능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금융의 특성을 보유했다는 점도 통합 관리·감독의 제한 요소라는 시각도 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나왔을 정도로 진부한 주장”이라며 “직능이 서로 다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지정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오너 경영의 문제점을 짚어서 잘못됐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자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출자제한집단 규제 등 문제를 키우는 규율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서, 창업자 가족이 경영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만들어내서 기업의 철학과 성장을 이어나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거래량이 급감하며 운영사 두나무가 1년만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공고한 국내 점유율 1위를 강조하고 있다. 업비트는 최근 영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가 최근 실시한 ‘거래소 벤치마크 순위(CC데이터)’에서 업비트가 국내 1위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가 신뢰할 수 있는...
LX그룹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과 동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LX그룹의 자산 총액은 11조2734억 원(2022년 기준)으로 기업집단 내 순위는 44위를 기록했다. 구본준 LX그룹 회장은 같은 날 공정위로부터 기업집단 LX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2021년 5월 LG에서...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18조9000억 원에서 104조6000억 원으로 14조3000억 원(12%)나 줄었다.
순이익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시집단은 SK로 전년보다 7조3000억 원 줄었다. 작년 하반기 반도체 분야 사업실적 하락 영향 등이 순이익 대폭 감소로 이어졌다.
이어 포스코(-5조3000억 원), 넥슨(-4조3000억 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집단)에 48개 그룹(전년대비 1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출집단에 신규 지정된 집단은 LX, 장금상선, 쿠팡 등 3곳이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두나무 등 2곳이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8개 집단의 소속회사(2169곳)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이번 매각은 지난해 5월 OCI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에 따라 SGC에너지와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결정됐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분 매각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SGC에너지와의 상호 출자 관계를 해소했다.
이우성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는 “SGC이테크건설이 보유한...
이번 매각은 지난해 5월 OCI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에 따라 SGC에너지와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결정됐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분 매각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SGC에너지와의 상호 출자 관계를 해소했다.
SGC이테크건설 이우성 대표이사는 “SGC이테크건설이 보유한...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2024년부터 지정 기준이 현재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GDP의 5%로 변경되는데 공시집단도 여기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 추진 이유다.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GDP 대비 0.2~0.3%로 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을 6조 원 이상 내지 7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각종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400억~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선다. 중소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성장 경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말 그대로 가운데 ‘중(中)’, 굳을 ‘견(堅)’,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중심축이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위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사의 주주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사의 계열사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의 경우, ‘총수 1억 원 이하’, ‘임직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이같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CH는 상출집단인 카카오 소속회사로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창업주)이 100%의 지분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완화된다. 그간 창업기획자·기술지주회사 등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