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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원샷법 처리…본회의 문턱 남아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2016-02-01 14:24
[롯데 지배구조] 롯데, 허위공시 공정위 지적에 “고의성 없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다단계 출자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형태로 무려 24단계의 출자단계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일인 신격호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 허위 공시 등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02-01 14:12
[롯데 지배구조] 호텔롯데 지분 99.3%가 일본계열사…롯데 국내기업 논란 재점화

공정위는 1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2016-02-01 14:11
롯데 해외계열사 자료 허위ㆍ미제출 적발…신격호 고발 여부 검토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일인 신격호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허위 공시 등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측이 기존에 제출, 신고 또는 공시한 자료와의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치 여부를 검토할...

2016-02-01 12:00
원샷법 이어 파견·서비스법도 풀릴까

쟁점이 됐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대기업)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밖에 세부 쟁점인 소규모 분할제도 도입도 야당이 허용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남은 쟁점안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원샷법의 합의로 이목이 집중된 서비스법은 여전히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는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6-01-26 13:28
‘롯데 지배구조 분석’ 반년이나 끄는 공정위

공정거래법(68조 4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내달 롯데그룹 지배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제재를 위해서는 따로 전원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016-01-26 13:28
‘원샷법’ 산업위 통과… 8부능선 넘었다

이를 통해 야당은 조선·철강·화학 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적용을 배제하자던 주장을 포기했다. 이날 산업위 법안소위에서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토론이 지속됐다. 남은 세부쟁점을 놓고 야당과 정부의 신경전이 이어진 것이다. 쟁점이 됐던 ‘소규모분할 제도 도입’과 관련 야당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기업 순자산액의 10...

2016-01-25 18:03
[카드뉴스] 더민주 “원샷법 적용범위 제한두지 않겠다” 선회…원샷법이란?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장 큰 쟁점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이나 10대 재벌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적용 범위였는데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며 “적용 기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3년으로 줄이는 데 합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 절차를...

2016-01-22 08:08
더민주, “원샷법·서비스법 양보…문제 시 개정안 낼 것”

상호출자제한 집단을 ‘10대 재벌’ 등으로 제한하자고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협의한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기활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나타나면 개정안을 내서 문제를 고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2016-01-21 16:28
공정위, 하청업체에 대금 안준 중흥종합건설 과징금

중흥종합건설은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 업체로서 중흥건설의 소속회사이며, 중흥건설은 2015년 4월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편입됐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01-20 08:14
공정위, 이달중 롯데 지배구조 분석 결과 공개…제재 여부 촉각

현재 롯데그룹의 동일인 지위는 신 총괄회장에게 있지만 형제의 난을 거치며 신동빈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경우 주식 소유 현황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총수를 고발할 수 있다.

2016-01-14 13:59
원샷법, 조선·철강·유화 등 대기업 포함...자동차는 제외키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법안 소위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업종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야당은 특혜를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권 승계 등을...

2015-12-24 10:55
‘물의 기업’ 동반성장지수 최고 2개 등급 강등… 평가 대상도 22개 늘린다

동반위는 매출액 상위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기업 중심으로 검토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8개사와 중견기업 14개사를 포함시켰다. 특히, 쿠쿠전자, 한샘, 태평양물산 등 중견기업 5개사는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키로 해 눈길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2015-12-17 15:17
[장효진의 이슈通] 갈 길 먼 인터넷전문은행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4%인 비금융 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일 수 있게 해 ‘카카오 은행’의 카카오, ‘케이뱅크’의 KT 등 인터넷은행을...

2015-12-15 10:48
박삼구-찬구, 불편한 동거는 끝났지만 재계 순위 확 떨어져

이에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2015-12-14 09:24
정부 '원샷법 조속히 통과돼야…대기업 특혜 가능성 차단"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대기업 자금지원 금지, 부채비율 200%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 등은 법안 수정안에 이미 반영됐다.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빼지 않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과 철강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종이 실제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재편의 주요 대상인 대기업을 빼면 법 제정...

2015-12-13 12:23
대법원, "금호석화 등 8개사는 금호아시아나와 별개 회사" 판결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호석화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개발상사...

2015-12-13 11:37
대법원 판결,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는 다른 집단”…6년 만에 완전 분리

이에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2015-12-13 10:54
제조업 과잉공급 품목 30% 달해…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칠라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배제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기국회에 이어 10일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자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기활법 국회 통과가 올해를 넘길 경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수출 주력 업종의 구조조정의 ‘실기’를 우려하고 있다....

2015-12-11 10:39
윤상직 장관 “대기업 포함 기활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야당은 이 법이 재벌에 특혜를 주거나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기업실적이 악화돼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조선 과잉설비는 2011년 1080만CGT(표준환산톤수)에서 1360만CGT로...

2015-12-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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