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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자산 기준도 국회가 법률로 정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3일 인터넷포털업체 네이버 등 자산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26개 기업을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법 개정 작업을 통해 바뀔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준대기업집단에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정부 시행령(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시하는...

2017-09-04 10:07
대기업집단 지정된 네이버 “재벌 이미지, 해외진출 걸림돌 될 것”

국내 포털업계 1위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외진출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넥슨 등 IT기업이 포함됐다.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이른바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직접...

2017-09-03 12:00
공정위, '準대기업' 네이버·넥슨 등 5곳 신규지정…"사익편취 규제 가동"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에서도 중흥건설이 전년 4월 1일(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과 비교해 40위에서 5계단 오른 35위를 기록했다. 44위였던 태영은 40위로 올랐다. 하위권인 41위 이하에서는 동국제강이 37위에서 45위로, 한진중공업이 38위에서 52위로 급감했다. 한편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보다...

2017-09-03 12:00
공정위, 準대기업 네이버 '동일인' 이해진…왜 지정했나?

아울러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제출한 점도 검토됐다. 공정위는 “현재 이해진은 설립자(Founder)로 공시되는 등 집단 내에서도 Founder로서의 입지와 인식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일본 등 해외에는 이해진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제출됐다”며 “이해진의 지분 100%를...

2017-09-03 12:00
대기업 집단 계열사 4곳 늘어…한화·농협·LS, 계열사 7곳 편입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8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9월 1일 현재 31개의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1281개로 전월과 비교해 4곳이 늘었다. 계열사 편입 내역을 보면 한화는 무기·총포탄 제조업인 한화지상방산과 유압기기 제조업 한화파워시스템, 반도체 장비업 한화정밀기계를 계열로 편입했다. 동일인 측...

2017-08-31 11:35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 시동...지배구조 개편은 ‘숙제’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6개월 내 신규 순환ㆍ상호출자 해소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계열사가 보유(대홍기획 1.1%, 롯데정보통신 2.4%, 한국후지필름 3.8%, 롯데건설 0.5%)한 롯데지주 지분율 7.8%를 신동빈 회장이 매입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롯데지주는 또 10월 1일부터 2년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20...

2017-08-29 17:22
[데이터 뉴스] 20대그룹 공익재단 40곳, 계열사 주식보유 7조 원에 달해

2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20대그룹의 40개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 상장사 주식 규모는 총 6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 삼성문화·삼성복지·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재단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화재 등 핵심 상장 계열사 지분을 2조9874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2017-08-28 10:21
MRO 구매대행업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맞손…상생협약 합의

이번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신규 영업 범위를 상출제한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업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중견기업은 상출제한기업과 달리 모기업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물량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내에서 신규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동반위는...

2017-08-28 10:13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에…제동 거는 소액주주들

1844385, 8.3511989, 1.7370290이다.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우선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4개 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상호보유하고 있다. 롯데는 2015년 416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를 순차적으로 해소해 현재 67개까지 줄인 상태다. 분할합병이 이뤄지면 순환출자 고리는 18개로 줄어들게 된다.

2017-08-24 17:43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공정위 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을 보면 31개 기업집단 중 빅4(삼성·현대차·SK·LG)의 매출액 비중이 56.2%를 넘어섰다. 이 비중은 5년째 상승 중이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72.7%가 4대 그룹의 몫이다. 대기업은 매년 수익을 내도 투자나 고용 없이 내부에 축적해 30대 기업 유보금이 754조 원에 달한다. 양극화 해소 없이는 한국...

2017-08-08 11:12
공정위, 재벌 ‘상시 감시’ 레이더망 구축 한다

현재 OPNI 시스템에 담긴 정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등 각 기업별 소속 회사, 주주, 출자, 채무보증, 지주회사 현황 등이 있다. 문제는 OPNI가 시장감시 기반 확충 방안에 중요한 시스템이나 2007년 첫 구축 이후 2008년 한 차례 개선작업이 이뤄진 노후된 시스템이다. 관련 정보가 해마다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2017-08-04 10:40
[2017 세법개정안] 영리법인 의결 있는 공익법인 상속·증여 과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의결권 행사가 없다는 정관을 명시한 성실공익법인(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에 대해서는 주식보유한도가 20%까지 상향조정된다. 주식보유한도가 확대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출연재산가액의 1%에서 출연재산가액의 3%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는 의무지출제가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2017-08-02 15:00
공정위, KT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사 누락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특정 계열사를 제외시킨 의혹을 받아온 KT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1일 공정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앞서 시민사회단체의 조사요청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2017-08-01 17:57
7월 대기업집단 계열사 '1277개'…한화·CJ·SK 등 16곳 편입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7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8월 1일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1277곳으로 전월보다 9곳이 증가했다. 최근 변동 추이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계열사 수는 1266곳에서 6월 1263곳, 7월 1268곳으로 등락폭을 보이고 있다. 7월 중 소속회사 편입 내역을 보면, SK, 한화, CJ 등 총 8개 집단이...

2017-08-01 10:00
한경연 "조세감면 혜택, 대기업 줄고 중소·개인 늘어"

기업규모별 통계가 세분화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비교해보면 중견기업은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대기업의 감면액 감소추세가 두드러졌다. 중견기업은 2013년(866억원)보다 5.4배 증가한 5483억원(2015년)을 기록한 반면, 기타 대기업은 2013년 대비 34.3% 감소한 1조4000억 원, 상호출자제한기업도 5.9% 감소하며 전체 조세감면액 비중도 9.4%에서 7.9...

2017-07-23 18:5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또 FTA 기금 사업의 보조나 융자 지원 대상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외시켰다.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어업인 주택, 어업용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농지 임대차 계약 분쟁 발생 시 해당...

2017-07-20 11:27
[오늘의 상한가] 브이원텍, 하반기 2차전지 검사장비 신사업 진출 ‘上’

아이리버는 모회사 SK텔레콤과 에스엠이 대규모 상호출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전날보다 1620원(29.89%) 오른 7040원에 거래됐다. 전일 SK텔레콤과 에스엠은 상호 계열사 지분인수를 통한 콘텐츠 사업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 급등한 나노스가 3300원(29.60%) 오른 1만4450원에 거래되며 4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등극했다.

2017-07-18 15:58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고민 깊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 때문에 자산 5조 원이 넘었음에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배제됐던 셀트리온이 관련 공시 대상으로 다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에 회사의 부(富)가 부당하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 원 또는 국내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때 해당한다. 2년...

2017-07-17 10:18
자산 5조 이상 그룹 총수사익 편취 규제ㆍ공시의무 적용

개정법을 보면 기존의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하는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하도록 했다. 즉,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된 셈이다. 개정법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대상인...

2017-07-11 10:29
대기업집단 계열사 한달새 5개 늘어...10개 기업 16곳 신규 편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6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7월 현재 대기업 집단의 소속회사는 1268개로 전년보다 5곳이 증가했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4월 기준 1155개로 24곳이 급증한 바 있다. 이후 5월 1260개를 돌파하면서 6월 1263개 등 석 달째 1260여 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등락폭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

2017-07-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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